Stop disappointing the people (KOR)

President Moon Jae-in and President-elect Yoon Suk-yeol have a lunch meeting today at the Blue House, 19 days after the March 9 election. Both sides said the meeting is being held after Moon conveyed his intent to meet Yoon “at the earliest date possible” and Yoon accepted it as it is important to “relieve the people of their worries” about cooperation between the outgoing and incoming power.

But we cannot but question what really stopped the two leaders from meeting earlier. If Yoon really wanted to talk with Moon “without any agenda,” why have both sides engaged in such a heated war of nerves over the meeting. And how could they address public concern over a game of chicken between the incoming and outgoing president?

During the standoff, the daily death toll from Covid-19 approached 500 and prices soared in the wake of the Ukraine war. North Korea crossed the red line by test-firing an advanced ICBM. Nevertheless, both sides clashed over the issues of relocating the presidential office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building and President Moon rushing to appoint top government posts before his term expires.

Moon and Yoon cannot afford to attach so much significance to the meeting itself. They must draw meaningful results from the meeting if they really want to ease deepening public concern. They must first find answers to ease security concerns from the North’s missile launch and address the economic crisis. The two also must reach a consensus on passing a 50-trillion-won ($40.8-billion) supplementary budget bill to help struggling self-employed business owners, as Yoon promised in his campaign. If they start to talk, they can narrow their gap over the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and the president’s appointments, too.

To untie this Gordian knot, Moon must take a forward-looking attitude. Despite the narrow margin of victory for Yoon, the voters chose him as head of state for the next five years. With only 42 days left in office, Moon must accept a new reality and cooperate with the incoming administration. Yoon also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the confrontation. If he still believes time is on his side, he cannot do anything when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 holds 172 seats in the 300-member legislature. Even if Yoon desires to implement his key campaign promises, it calls for an agreement from the DP. Yoon must show some flexibility in today’s meeting.

The DP and opposition People Power Party (PPP) repeatedly pledged “co-governance” and “no political revenge” during their presidential campaigns. Moon and Yoon must keep their promise. The people will not accept empty words anymore.

대통령-당선자 19일 만의 만남…분명한 성과 내야

안보·경제 등 난국 헤쳐갈 공감대 절실
통큰 합의로 정권이양 원만히 진행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9일 대선이 치러진 지 19일 만인 오늘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양측 발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났으면 한다"는 뜻을 윤 당선인 측에 전했고, 윤 당선인도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해 회동이 성사됐다고 한다. 만시지탄이다. 윤 당선인의 말처럼 결국 "의제 없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것이면서 그간 뭐하러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신구 권력 간의 치킨게임을 불안하게 지켜봐 온 국민의 허탈감에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두 사람이 20일 가까이 맞서는 동안 코로나19 사망자는 하루 500명에 육박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가 치솟았다. 국민은 생활고가 극심해졌다. 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러나 양측은 이런 화급한 문제 대신 감사원 감사위원 등 고위직 인사권과 청와대 용산 이전을 놓고 극한 대치 양상을 보였다.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가운데 가장 늦게 만난다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이제 두 사람은 만남 자체에 만족하며 의미를 부여할 여유가 없다. 어렵게 실현된 자리인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끌어내야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면목을 세울 수 있다. 우선 두 사람은 발등의 불인 안보 우려와 경제 위기 해소를 최우선 의제로 놓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윤 당선인이 자영업자 구제를 위해 제안한 50조원 규모의 추경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큰 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일단 대화의 물꼬가 트이면, 그간 갈등을 빚어온 인사권과 청와대 이전 문제도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눈앞의 경색 정국을 풀려면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청된다. 0.7%포인트 차이라 해도 국민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대선에 내건 공약에 따라 향후 5년간 국정을 끌어갈 사람은 차기 대통령이다. 40여 일 후에 물러날 현직 대통령은 상황을 인정하고 권력 이양에 협조해야 한다. 윤 당선인도 책임이 크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밀어붙이기로 나가서야 되겠는가. 총리 임명과 정부 조직 개편, 세제 완화 등 핵심 공약과 인사권 행사는 172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다.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과의 이번 회동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의 민주당과 윤 당선인의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협치'를 외치고 "보복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다. 오늘 두 사람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협치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은 더는 '빈말'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던 투명한 대화를 나누고, 합의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는 회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