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diplomatic fumble after another (KOR)

Criticism about President Yoon Suk-yeol’s diplomacy in the United Nations and elsewhere continue. First of all, the results of his international debut fell short of the public expectations, as seen in his 48-second conversation with U.S. President Joe Biden over electric vehicles (EV) subsidies and his brief meeting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over the wartime forced labor.

Yoon’s thirty-minute meeting with the Japanese prime minster was meaningful by itself. But the Yoon administration was not prepared at all. President Yoon rushed to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osted by Kishida in New York even without an invitation so he could have a short talk with him.

But Japan defined the meeting as a “short talk,” not a “summit.”

The Yoon administration brought this on itself. What matters in a summit is substance, not formality or protocol. If one side is led by the other side from the beginning, it cannot convince the other. If Kim Tae-hyo, the first deputy director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had not announced a Yoon-Kishida summit even before both sides fixed their summit schedule, Yoon could have a more substantial meeting with his counterpart. Negotiation to address the wartime forced labor issue is yet to begin. Such a hurry without preparations cannot lead to satisfactory results.

Yoon’s 48-second meeting with Biden borders on a diplomatic disaster. Kim Tae-hyo must explain why he hurriedly announced that the U.S. and Japan gladly accepted Korea’s request for a summit. Koreans expected their president to resolve the disadvantage for Korean EVs and consult with Biden over a possible currency swap deal with America to protect the noticeably weakening won from a strong dollar. But Yoon did not.

Looking back, a summit with Biden on the sidelines of the UN General Assembly was improbable. Biden was busy selectively meeting with leaders of other states in New York to deal with global challenges like the Ukraine war. Biden also could not respond to Korea’s demand over EVs positively with less than two month left before the mid-term election in November. That’s not all. The blunt language President Yoon reportedly used toward the Congress after a meeting with Biden a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has become a fodder for attacks from the Democratic Party in Korea.

As diplomacy is a game with counterparts, one cannot succeed with confidence only. For a leader to deliver his or her position to counterpart and reach an agreement is a job as tough as getting votes in elections. We hope Yoon reflects on what he did together with his aides on his way home.

48초 만남〈한ㆍ미〉에 저자세 논란〈한ㆍ일〉까지 부른 외교 실책

국민 기대 크게 못미치는 순방 성과
섣부른 안보실 발표 무슨 근거로 했나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순방 외교를 둘러싼 비판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순방의 성과가 미흡하다. 48초의 짧은 대화로 끝난 한·미 정상 간 만남이나 대일 저자세 논란을 부른 한·일 약식회담으로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누락 문제나 강제징용 등 굵직한 현안의 실마리를 풀고 오기를 바랐던 국민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어제 30분간의 약식회담으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선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33개월 만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복원시키는 첫걸음이었다. 하지만 최대 걸림돌인 강제징용 문제를 타결하기엔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행사장까지 찾아간 끝에 ‘약식회담’을 성사시켰고, 그나마도 일본은 ‘회담’이 아닌 ‘간담’으로 규정했다. 저자세 외교 논란은 정부가 자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격식이나 의전보다 더 중요한 건 회담의 알맹이다. 회담 성사 단계부터 상대방에 끌려다니면 정작 회담장에서도 입장을 관철하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끝나지도 않은 단계에서 나온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발표 소동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는 협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강제징용 현안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일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의연한 자세로 양보할 건 양보하되 얻어야 할 건 반드시 얻어내는 협상을 하기 바란다.

한·미 정상의 만남이 48초 회동으로 끝난 건 참사에 가깝다. 김태효 차장이 지난 15일 “미국과 일본이 흔쾌히 정상회담에 응했다”고 발표한 건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국민은 그 발표를 믿고 윤 대통령이 전기차 문제를 풀고 오길 기대했고, 고환율 행진의 방파제 역할을 해 줄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을 협의해야 한다는 바람까지 나왔다. 냉철히 돌아보면 한·미 정상회담은 애초부터 성사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국으로 모여든 각국 정상을 선별적으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입장이고, 특히 국내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전기차 보조금에서 한국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런던에서의 조문 논란에 이어 뉴욕에서 어제는 윤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며 입 밖에 낸 막말 파문까지 불거지면서 야당의 공격 재료가 되고 있다.

외교는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어서 자신감만 갖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나의 뜻과 의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은 선거에서 표를 얻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다. 캐나다를 거쳐 귀국길에 오를 윤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깊이 성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