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ce through strength gets bipartisan support (KOR)
Published: 03 Oct. 2022, 13:00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sent a strong warning to North Korea. The president invited 4,600 people — including National Assembly speaker Kim Jin-pyo and ambassadors from foreign countrie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 to the ceremony for the first time in six years. That decision carries significance as it reflects the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decision to resume the joint Korea-U.S. military drills that were suspended or scaled down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n a speech that day, Yoon declared that if North Korea uses nuclear weapons, it will face an overwhelming counteraction from the allies. The president proclaimed that his government will raise the level of the alliance by ratcheting up the implementation capability of the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between the two allies as long as the North’s nuclear threat remains.
The military showed the firing of powerful surface-to-surface Hyeonmu missiles for the first time after explaining to the audience South Korea’s three-axis missile defense based on a Kill Chain pre-emptive strike system, the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system and the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KMPR) plan. The short-range Hyeonmu missiles that can carry 9-ton warheads are one of the strongest conventional weapons for use against North Korea in times of a nuclear attack. U.S. Air Force fighters also were displayed in the ceremony for the first time.
In the meantime, North Korea is escalating its level of provocation. It has fired missiles 20 times since January and prepares to conduct its seventh nuclear test. We urge Pyongyang to abandon its reckless nuclear development and instead take care of its own people.
The North’s bold provocation amid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s threat to use tactical nukes against Ukraine raises alarms. The Yoon administration must deal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wisely. Fortunately, the Democratic Party stressed that it will fully support the government’s effort to achieve a self-reliant national defense. In a dramatic turn, the dovish party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achieving peace through strength. We welcome the shift as it will certainly help calm the public’s anxiety about security.
1주일새 4번 북 미사일 도발 공세…여야 한목소리 내야
국군의날, 한미훈련 중에도 미사일 7발 발사
푸틴 핵 위협에 상황 엄중, 정치권 함께해야
북한이 일주일 사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7발을 네 차례에 걸쳐 발사했다. 이런 적은 없었다. 미 항모 레이건함이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 중일 때, 심지어 그제 국군의날 행사가 열린 아침에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아댔다. 이 또한 전례 없는 도발이다. 인도·파키스탄이 그랬던 것처럼 "핵 능력을 완성한 국가가 표출하는 공격적 군사행위"(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핵무력 정책 법제화 이후 이어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거침없는 핵협박 행보가 심히 우려된다.
이런 북한을 향해 정부가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우선 제74회 국군의날 기념식을 6년 만에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한국전 참전국 대사 등 4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축소·연기했던 한·미 연합훈련을 복원한 것과 함께 상징성면에서도 적지 않는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행력 강화와 함께 '행동하는 동맹 구현'을 천명했다. 북핵 위협이 지속하는 한 한·미 연합훈련 역시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다.
군은 이날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을 소개하면서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의 발사 장면을 처음 공개했다. 세계 최대 탄두 중량(9t)의 '괴물 미사일'로 핵 공격 시 응징·보복·대응에 투입될 최강 재래식 전력이다. 공군 전력 사열에 주한미군 항공기도 처음 참가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도발 공세는 더 세지고 있다. 올 들어 20차례 미사일 발사를 했고, 7차 핵실험도 곧 할 기세다. 정권의 안위만을 위한 무모한 핵개발은 이제 접고, 경제난과 방역위기로 허덕이는 주민을 돌아보길 북한 정권에 거듭 촉구한다. 사흘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총회에서 북한에 비핵화 절차 수용을 촉구하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냈다. 이게 국제 현실이다.
우크라이나전에서 고전하는 푸틴의 핵사용 위협 속 북한의 대담한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지혜로운 대처가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군의날 브리핑에서 "평화의 근원이 강력한 국방력임을 잊지 않고, 자주국방 실현과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아낌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내 인권 문제 개선 지적과 함께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할 강한 국방력'을 강조하며 정부와 군에 힘을 보태는 메시지를 냈다. 높이 평가하는 바다. 위중한 시기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민을 안심시켜주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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