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Clear concerns about the nuclear threat (KOR)

As North Korea’s uninterrupted acceleration of nuclear weapons development fuels a sense of insecurity among South Koreans, security experts at home and abroad increasingly mention the need for South Korea to develop its own nuclear weapons or redeploy U.S. tactical nuclear weapons. Amid the tense security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 change of position at a U.S. think tank draws our attention.

The shocking report has been released by a bipartisan commission o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under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one of the most powefrul think tanks in America. The report mentioned deepening concerns of South Koreans about the U.S. extended deterrence. The report also stressed that Washington must not allow Seoul to develop nuclear weapons.

The most noteworthy part in the report is its mentioning of the possibility of redeploying tactical nukes in South Korea. The report cited the need for the two allies to consider taking preparatory steps, including simulation training, to brace for the possibility of redeploying low-yield nuclear weapons in the South.

Public mentioning of the likelihood of relocating tactical nukes by a prestigious research center in the U.S. is the first of its kind. In a stunning about-face, the bipartisan commission co-chaired by CSIS Director John Hamley and Harvard University Prof. Joseph Nye has changed its position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CSIS in 1962.

Such a different voice reflects significant changes among U.S. experts after North Korea posed a substantial security threat to Seoul and Washington. In a recent domestic survey on South Korea’s own nuclear armaments, over 60 percent supported it. In another survey by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up to 71 percent of South Koreans favored their own nuclear armaments.

In a New Year’s briefing by the foreign and defense ministries, President Yoon Suk Yeol raised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on our own i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get more serious. Earlier, the president said the two allies are discussing ways to conduct drills to use U.S. nuclear forces to jointly cope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Given the international sanctions from our departure from the Nonproliferation Treaty, our own nuclear armaments could not be a realistic solution. But with North Korea likely having as many as 80 warheads, we cannot sit on our hands. The government must do its best to clear the people’s security woes to ensure the efficacy of the nuclear umbrella on the occas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새해엔 북핵 대응 한·미 '핵 공조' 강화로 안보 불안 해소해야

미국 싱크탱크 '전술핵 재배치' 첫 언급 주목
정부, 미국 '핵우산' 실질적 담보 방안 제시를

북한의 가속화된 핵무장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하는 가운데 최근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그동안 비핵화에 집중해 온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변화의 목소리가 들려 주목받고 있다.

미국 3대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설 연휴 직전 '대북 정책과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확장 억지)에 대해 한국 측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현 상황에서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국의 자체 핵 개발에 반대하면서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보고서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해야 할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 작업과 관련한 모의 계획 훈련을 한·미 양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했다. 비핵화를 강조해 온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62년 설립된 CSIS는 외교·안보 분야의 초당파 싱크탱크인데,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한반도위원회는 존 햄리 소장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모임이다.

미국 전문가 집단의 이런 변화된 목소리는 북한의 핵무장이 실질적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신년 여론조사에서 한국 내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60% 선을 넘은 가운데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의 한국인 상대 조사에서는 무려 71%가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찬성했다. 이 조사가 보도되면서 미국 조야에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와 외교부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달면서 한국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공기획·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지난 2일 언급하기도 했다.

물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따른 국제적인 제재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미 20~80기의 핵탄두를 보유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오는 터라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는 침묵 역시 우리의 선택지일 수는 없다.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은 올해 윤 정부는 미국 핵우산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북한의 핵 도발을 사전에 억지하고 국민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