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No victimization of Korea in the battle (KOR)

President Yoon Suk Yeol has much to solve in the economic area during his state visit to the United States. He is accompanied by the largest economic delegation of 122 businessmen due to the urgent need for Korea-U.S. cooperation amid the realignment in global supply chains. The government must fight for adequate consideration for South Korean companies in the U.S.-led global order.

Samsung Electronics, SK hynix, Hyundai Motor, and other companies have pledged ambitious investments of multibillion dollars in the U.S. Korean capital has largely contributed to U.S. President Joe Biden’s achievement of providing quality jobs in America.

Still,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caused disadvantages and uncertainties for Korean companies with policies like the Chips Act and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aimed to promote reshoring in key industries and contain China’s rise in the high-tech area. The Chips Act demands chipmakers receiving subsidies for their facility investment to share their confidential business and manufacturing information and excess profits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nd restricts investments in China. The IRA has excluded Korean electric vehicles from the crucial subsidy that defines price competitiveness. Without correction or amendments to these discriminative provisions, the U.S. initiative to realign supply chains in high-tech areas to its favor cannot reap fruit.

The risk for the Korean economy sandwiched in the hegemony contest between the U.S. and China is escalating. Washington reportedly asked Seoul to contain Korean memory makers — namely, Samsung Electronics and SK hynix — from filling the shortfall if Beijing bans Micron Technology. The Financial Times reported that Beijing was considering prohibiting Micron’s chip sales in China and that Washington did not wish Korea’s bigger memory vendors fill the gap and capitalize on the U.S. company’s losses.

Samsung and SK are already dominant players in China. Samsung produces 40 percent of its NAND flash output in China and SK 45 percent of its DRAM chips. If China demands bigger supplies from the two chipmakers, they could come under a serious dilemma: they cannot ignore U.S. demand, but also cannot risk angering the host government. The operations of the two companies in China already face uncertainties because the grace period on the U.S. curb on equipment shipments to China ends in October. The two chipmakers must demand an extension of the grace period to run their factories stably in China.

Korea must go along with the U.S.-led supply chain initiative, but it cannot neglect its partnership with China at the same time. Korea must not be victimized in the fight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Korea-U.S. alliance can be upgraded based on their mutual respect.

한ㆍ미 정상, 미ㆍ중 충돌에 끼인 한국 경제 배려책 마련해야

반도체지원법, IRA 등의 독소조항 시정 필요
미ㆍ중 패권 경쟁에 희생양 되는 일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엔 풀어야 할 경제 현안이 많다. 4대 그룹 총수를 포함해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것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ㆍ미 간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 주도 공급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배려책이 실효성 있게 도출돼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현대차 등 우리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수백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랑하는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엔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산업 전략인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우리 기업에 상당한 불확실성과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반도체 지원법의 경우 보조금을 받는 조건에 기밀 정보 제출, 초과이익 공유, 중국 투자 제한 등 독소조항이 들어가 있다. IRA에 따른 자동차 보조금의 경우도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독소ㆍ차별 조항의 시정 없이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인식이 한ㆍ미 정상 간에 공유되길 바란다.

미ㆍ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한국 경제의 리스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백악관이 베이징과의 반도체 전쟁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참여시키려 했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는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FT는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중국 내 반도체가 부족해질 경우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갭을 메우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계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난감해지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삼성은 전체 낸드플래시의 40%를, SK는 D램의 45%를 중국에서 생산 중이다. 만약 보도대로 중국이 반도체 공급확대를 요구할 경우 두 회사는 달갑지 않은 선택의 갈림길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1년 유예 조치가 올 10월이면 끝난다는 점도 두 기업의 고민이다. 중국 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미국으로부터 유예 조치의 연장을 받아야 한다. 동맹인 미국의 요구도 살펴야 하고, 시장과 공장이 있는 중국의 눈치도 봐야 하는 게 우리 기업들의 처지다.

국가적으로도 미국 주도 공급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으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더욱 한국 경제가 미ㆍ중 패권 경쟁의 희생양이 되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70주년의 한ㆍ미 동맹은 그러한 인식 위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