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forget the Hippocratic oath (KOR)

The ongoing conflict between doctors and the government over a plan to increase the student quota for medical schools is deepening after resident doctors at the big five hospitals — inclu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and Severance Hospital — collectively walked out in protest of the quota increase. The new development torments a number of patients desperately waiting for surgery. Despite repeated warnings from the government, however, more resident doctors are submitting their letters of resignation.

Korea has the smallest number of physicians per 1,000 among OECD member countries, only after Mexico. While the OECD average is 3.7, Korea’s is 2.6. Even Germany has worked to increase the number of its doctors. “We are discussing an additional increase in the quota after deciding to raise it by more than 5,000 within this year,” Dr. Thomas Steffen, deputy secretary of the Federal Ministry of Health, said. “No doctors oppose it.”

When Britain more than doubled the medical student quota over the past two decades — and when the United States increased the quota by 38 percent over the same period — there was no collective action against the increase. In Japan, its medical association opposed an increase, but did not stage a general strike. We wonder why our doctors threaten a strike whenever the issue is raised.

In Korea, the quota could not increase from 3,058 in 2006 due to physician groups’ collective actions. Despite the imminent breakdown in essential medical fields and the regional medical system, doctors kept opposing the increase, without suggesting any alternativ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ust thoroughly check if those resident doctors comply with its order to return to their hospital. If they defy the order, the government must take stern actions against them. National police chief Yoon Hee-keun must show that he was not bluffing when he said the police would arrest the ringleaders.

Prime Minister Han Duck-soo ordered emergency rooms of 409 hospitals across the country to operate 24 hours a day and instructed emergency rooms of 12 military hospitals to be opened to civilians. He must consider allowing remote diagnosis and treatment now. Above all, doctors must face reality head on and return to their senses. They must not forget they took the Hippocratic oath. We also hope the government demonstrates an ability to increase the quota by promising resident doctors a better work environment than before.

의사들, 환자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선서는 왜 했나

전공의 집단 사직 강행으로 수술 차질 파해 속출
정부는 진료 대책 마련하고 의사는 냉정 찾아야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전공의들이 어제 집단 사직에 돌입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환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열한 살 어린이의 수술이 취소되는 등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우리보다 사정이 나은 나라들도 의사를 늘리기 위해 공을 들여 왔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 복지부 차관은 “독일의 의대 정원이 충분하지 않아 연내 5000명 이상 늘리고, 추가 증원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는 없다고 했다. 독일 역시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현실이 증원 배경이다. 지난 20년간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려온 영국이나 38% 늘린 미국에서도 의사의 집단행동은 없었다.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을 23.1% 늘려온 일본의 경우 의사회가 정책에 반대 의견은 내도 파업은 하지 않았다.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의대 증원 얘기가 나오면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이 3058명에서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증원을 시도할 때마다 의사 단체가 실력 행사로 맞선 탓이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가 더는 방치하기 힘든 지경인데도 의사들은 대안 없는 반대로 일관해 왔다. 정부가 이번에도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들의 실력 행사에 굴복해 증원을 포기한다면 장기적인 국민의 피해는 너무 커진다. 어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보건복지부는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진료를 이탈,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사에 대해선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 신속한 수사를 선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말이 엄포가 아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민간 개방하는 조치를 지시한 한덕수 총리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을 포함, 환자 보호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 상황의 가장 절실한 해법은 의사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함을 되찾는 일이다.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외면하지 말고 열악한 의료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이번엔 더 나은 여건에서 의사로서의 꿈을 키우도록 개선하겠다”는 진정성을 의료계에 전달해 환자 피해를 막으면서도 의대 증원을 이뤄내는 역량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