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ency changes arbitrarily betray voters (KOR)

The People Power Party (PPP)’s move to change its lawmakers’ current constituencies ahead of the April 10 parliamentary elections is going overboard. Following its earlier decision to pressure a legislator representing a district in Busan to run in another district in the city — and another lawmaker to change his constituency in South Gyeongsang — the governing party makes the same decision for two other lawmakers. The PPP is even considering changing the district of former Rep. Kim Sung-tae to a nearby district after he failed to get nominated. The party described it as a “strategic redeployment of competitive candidates to tough battlegrounds” to grab more seats in the legislature.

Despite the relative lack of noise over the nomination process, the PPP’s reckless changes in constituencies sound alarms. First of all, such a practice betrays voters in their current constituencies. The voters will be embarrassed about the abrupt shift, as they voted for their representatives. The same embarrassment applies to those lawmakers themselves, as they have to change their localized campaign strategies. Such a shift cannot help incumbent lawmakers devote themselves to their original constituencies. In the past, legislators who habitually changed their party affiliations only to get nominations were called “migratory birds.”

The PPP, a minority, clearly wants to block its members, who failed to get nominations, from running in the election independently or joining a third party. On Thursday, the party said that its lawmakers who changed their constituency will be excluded from the “cutoff,” which applies to legislators with the bottom 10 percent scores in the party’s evaluation of their past four-year performance as lawmakers. In other words, as long as you change your constituency at the pressure from the party, you can avoid the cutoff.

PPP interim leader Han Dong-hoon said, “If the press criticizes us for lacking refreshing elements, not for making noises, that represents the media’s appreciation of our effort. Of course, the party’s crusade to not give special favors to candidates close to President Yoon Suk Yeol deserves praise. But the country adopted the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that cherishes each lawmaker representing their constituency. Such weird redeployments are not seen in advanced democracies.

Former U.S. House speaker Thomas O’Neil famously said, “All politics is local.” Lawmakers’ activities on the central political stage are important, but what matters is their ability to care for their own districts. That’s the starting line for politics.

국민의힘 현역의원 돌려막기는 선거구민에 대한 무례다

지역 일꾼 뽑아 준 의원을 설명도 없이 딴 데 돌려
선수 포지션 마구 재배치가 시스템 공천일 수 없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돌려막기'가 도를 넘어선 느낌이다. 부산진구갑의 서병수 의원을 부산 북-강서갑으로,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의 김태호 의원을 양산시을로 돌리더니 이번 주에는 박진(강남을) 의원을 서대문을로 돌려막았다. 조해진·김영선 의원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역은 아니지만 얼마 전 강서을 공천에서 배제했던 김성태 전 의원을 옆 동네 강서갑으로 옮기는 방안을 당 지도부가 논의하고 있다 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험지로의 재배치, 이기기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은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잡음이 크지 않은 건 맞다. 다만 이처럼 선거구 공천을 축구 선수 포지션 바꾸듯 돌려막기로만 해결하는 건 문제다. 무엇보다 해당 선거구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지역 일꾼으로 애써 뽑아놓은 인물을 아무 설명 없이 옆 동네로 돌려놓는다면 표를 행사했던 유권자로선 당혹스러울 뿐이다. 후보도 마찬가지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현안들이 원점에서 다시 리셋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선거구를 위해 임기 내내 헌신할 수 있는 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예전엔 당적을 수시로 바꾸는 정치인을 '철새'라 했지만 이대로라면 선거구가 수시로 바뀌는 신종 철새가 양산된다.

국민의힘이 돌려막기에 나선 배경은 자명하다. 무소속 출마 혹은 제3지대 신당 합류를 최대한 막아보기 위함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권역별 하위 10%에 대해 컷오프(경선 배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제 "이미 지역구를 옮긴 분은 현역 의원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설령 하위 10%에 포함돼도 당의 재배치 요청을 수용하면 공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아직 지역구 현역 의원의 컷오프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러니 잡음은 없지만 쇄신과 감동도 없다는 이른바 '3무(無) 공천'이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잡음이 아니라 감동이 없다는 정도의 비판이라면 그건 나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언론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이른바 친윤 후보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이전 총선 때처럼 40% 이상 현역 물갈이하란 얘기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지역의 대표성을 강조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했다. 그런 현실에서 현역 의원 돌려막기라는, 주요 선진국에선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공천 만큼은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

1980년대 후반까지 10년 넘게 미국 하원의장을 지낸 토머스 오닐은 "모든 정치는 당신이 사는 지역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중앙 정치에서의 활약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본 덕목은 지역을 잘 알고 촘촘하게 챙길 수 있는 능력이란 얘기다. 공천의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