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dialogue only leads to medical catastrophe (KOR)

A doctor with a hardline stance against the government will soon lead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Both Lim Hyun-taek and Joo Su-ho, candidates for the new president of the association, are the most hawkish against the government’s plan to increase the enrollment quota for medical schools. Whosever wins the runoff will certainly fuel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community. Joo called for a review of the hike from the start and Lim insisted on reducing the government-proposed increase of 2,000 to 1,000.

Though the crisis began with the government’s sudden announcement of 2,000 more students for medical schools, doctors cannot avoid responsibility for the crisis. Doctors’ groups did not present an appropriate level of the hike by dismissing public demand for more admissions. Since medical professors tendered their resignations following the walkout by trainee doctors, large hospitals are having serious trouble treating patients.

We hope that People Power Party interim leader Han Dong-hoon’s meeting with doctors on Sunday will help find a breakthrough in the deadlock. President Yoon Suk Yeol also toned down his threat to suspend trainee doctors’ license to practice medicine. But the apparent election of a hardline president of the KMA can throw cold water on rekindling the dialogue.

The government would not budge an inch, as implied by President Yoon’s reaffirmation of the quota increase as the “starting point for medical reform.” Park Min-soo, vic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has made it official: The government will take follow-up measures by May.

The sharp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medical community — with the former holding on to the 2,000 hike while the latter using a withdrawal of the increase as a precondition for dialogue — leaves no room for compromise. On Tuesday, Prime Minister Han Duck-soo met with leaders of medical schools, inclu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President Kim Young-tae, and presidents of major universities to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 body for dialogue among stakeholders. We welcome the developments, though belated. Those leaders of higher education will hopefully resolve the ongoing medical crisis.

The crisis cannot be addressed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doctors. They must clearly explain why the quota increase does not make sense. If they come up with reasonable explanations and options, other leaders of our society would roll up their sleeves to untie the knot. But if doctors refuse to talk with the government by reiterating earlier positions, they worsen patients’ health. Doctors must think again.

의사 단체 계속 대화 외면하면 파국적 결과 부른다

의협 선거에서 강성 회장 선출…극한 대립 우려
'2000명' 무리라면 명확한 근거, 대안 제시해야

대정부 강경투쟁 인사가 의사들의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이끌게 됐다. 어제 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에 오른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 모두 이번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가장 강성으로 분류된다. 누가 당선되든 의대 증원을 두고 벌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악화하리란 우려가 나온다. 핵심 쟁점인 증원 규모에 대해 주 후보는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고, 임 후보는 오히려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을 해왔다.

이번 사태가 정부의 전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됐지만,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해 온 의사들의 책임도 크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사 단체들은 정부에 반대만 할 뿐 적절한 증원 규모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껏 내놓은 의견이 “0명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도다. 전공의 이탈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빅5’를 비롯한 대형병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24일 의료계와 만나면서 물꼬를 텄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유보 등 유연한 입장을 밝혀 타협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강경파 의협 지도부 구성으로 모처럼 지펴진 대화의 불씨가 꺼지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증원 규모 2000명은 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역시 대학별 정원 배정 후속 조치를 5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못한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2000명 증원 철회’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우니 절충의 여지가 없다. 사회 각계의 원로가 나서야만 해결이 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등 의대 지도부와 유홍림 서울대 총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등 교육계 인사를 만나 대화체 구성을 제안한 변화는 바람직하다. 의료계와 정부 어느 한쪽도 물러서지 않는 극한 대립을 이같이 대학 총장 등 사회 지도층이 나서 풀어줘야만 환자들의 고통이 끝날 수 있다.

의료 위기 해결은 의사들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의사 단체들은 2000명 증원이 무리라는 주장을 대화 테이블에 앉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해야 한다. 합당한 논리와 대안을 제시한다면 사회 각계 인사들이 나서 타협안을 도와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그러나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고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대화마저 거부하는 강 대 강 대결로 환자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면 의사들은 전부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성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