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cing for the repercussions (kor)

The government has embarked on financial tightening to brace for a possible interest rate hike in the United States. Starting March 26, consumer loan regulations will tighten through a tougher criteria on debt-to-service, rent-to-interest, and loan-to-interest ratios. Credit standards have become tightened to rein in further growth in consumer loans against rising interest rates.

By the end of December, Korea’s household debt had topped 1,450 trillion won ($1.36 trillion). Loans to self-employed individuals surpassed 500 trillion won. The question is how much of these loans can be manageable when interest rates go higher. At the U.S. Federal Reserve’s policy rate meeting on March 20 and 21, The board is likely to deliver another a 25 basis-point hike to place the fed fund rate at 1.50 to 1.75 percent and above the Korean benchmark rate of 1.50 percent. Even if the Bank of Korea does not match the hike in its policy meeting in April, it inevitably would have to push up the key interest rate to keep the gap with the market yields and U.S. rates marginal.

South Korea is in for a serious hangover from an ultra-loose and low interest rate binge. The latest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report showed South Korea’s household debt share against its gross domestic product (GDP) at among the highest levels in the world. By the third quarter last year, the ratio hit 94.4 percent by rising 14 consecutive quarters from the second quarter of 2014. Korea’s rank in household debt proportion to GDP rose to seventh from 12th.

When liquidity is squeezed and lending cost rises, households with stagnant incomes could stop spending. Mortgage loan rates have already shot up 5 percent. Added housing costs would discourage middle-income class from spending. Mom-and-pop store owners and small merchants will be pained further in addition to the increased labor cost from a hike in minimum wage. Banks decided to toughen scrutiny on borrowers in restaurant, lodging, wholesale and retail sales and real estate rental businesses by categorizing them as risky credit.

In 2002, The Economist warned of another financial crisis if the credit card bubble burst in Korea. A year later, it became a reality. Over 3 million people became credit-delinquent after the credit card binge came to an end. Korea’s economy grew in the 2 percent range in 2003 as a result.

Hyundai Research Institute has kept this year’s growth estimate at 2.8 percent due to slowing exports and capital investment. The government must do its best to strengthen the economy to generate growth, jobs and incomes so that debtors can continue to meet their obligations and afford to spend.

JoongAng Ilbo, March 19, Page 30

초저금리 파티의 후유증이 한국 경제를 덮치고 있다. 위험을 알리는 알람벨은 해외에서도 날아들고 있다. 어제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이 비율은 94.4%를 기록하며 2014년 2분기부터 14개 분기 연속으로 상승했다. 조사대상 43개국 가운데 상승 기간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가계부채 비율의 순위도 이 기간 스웨덴ㆍ영국ㆍ아일랜드ㆍ포르투갈ㆍ뉴질랜드를 제치고 12위에서 7위로 뛰어올랐다. 세계 각국이 금리 인상에 대비해 부채를 관리해 온 동안 한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부채를 늘려온 탓이다.
지난해 말 국내 가계부채는 1450조원을 넘어섰다. 또 자영업자 대출은 500조원을 돌파했다. 우려되는 것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에서 본격화하는 금리 인상의 충격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제롬 파월 신임 의장 체제에서 20일(현지시간)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미 경기 호조세에 따라 기준금리가 1.75%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5%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추월해 한ㆍ미 금리가 역전되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인상은 시간문제가 된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돈줄 조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새롭고 강력한 대출 억제 장치들이 대거 동원된다. 금융권이 26일부터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그런 것들이다. 기존에 느슨했던 부채관리 방식을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펼쳐 위험수위를 넘은 부채 관리에 나서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이 금리가 오르고 돈줄까지 차단되면 자칫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까지 치솟고 있다. 이 여파로 이자 부담이 급증하면 중산층조차 지갑을 열기 어려워진다.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충격에 이어 더욱 궁지로 몰릴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시중은행은 음식ㆍ숙박ㆍ도소매ㆍ부동산임대업을 관리업종으로 지정해 돈줄을 바짝 조이기로 했다. 초저금리 파티의 후유증들이다.
2002년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신용위기가 플라스틱 버블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고는 결국 1년도 안 돼 현실로 나타났다. 길거리에서도 가입을 받던 신용카드 거품이 꺼지면서 신용불량자는 300만 명을 넘어섰다. 결국 2003년 한국의 성장률은 2%대로 추락했다. 한국 경제는 이제 다시 그런 비상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은 그때보다 나을 게 없다. 어제 현대경제연구원이 수출ㆍ투자 부진을 우려하며 올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유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특단의 비상체제를 가동해 후폭풍을 차단하고 경제 활성화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그래야 가계소득이 늘어나 국민이 빚도 갚고 지갑도 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