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ard an orderly retreat (국문)

Bilingual News

Published: 14 Nov. 2016, 20:18

Toward an orderly retreat (국문)

Last weekend’s massive candlelight vigil at Gwanghwamun Square will mark a new milestone in Korean democracy. The strong yet peaceful protest erased the painful memories of our past violence-ridden demonstrations. It was a wake-up call for President Park Geun-hye to step down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unprecedented influence-peddling scandal involving herself and her longtime friend Choi Soon-sil. The large rally has once again confirmed the public call for the president to resign rather than stepping back from the frontlines of government.

The question now is how to transform such a clear and loud public call into reality. Today’s meeting between President Park and main opposition leader Choo Mi-ae could offer some feasible ways to address the current political crisis. What concerns us is Choo’s lack of communication with Woo Sang-ho, floor leader of the Minjoo Party, and splinter opposition leader Park Jie-won. We wonder if Choo harbors some other ambitions.

The two-way meeting should be focused on Park’s “orderly retreat” from government. If both fail to present a constitutional and reasonable road map toward the goal, they will instantly face public distrust. The president must make clear to Choo her intention to hand power to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her term ends in 15 months. Yet there are endless rumors that she has no intent to step down voluntarily. The president must understand that her criminal behavior — the abuse of power and leaks of national secrets, for instance — is sufficient to deprive her of her presidency.

Choo must promise the president that she will present a detailed political calendar to nominate a new nonpartisan prime minister as soon as possible. Even with a majority in the legislature, the liberal opposition did not make any effort to resolve the power vacuum through the legislature. Choo even demanded an immediate resignation of the president, a tough question under our Constitution.

After exchanging views at the meeting, Park must declare that she will accept the appointment of a prime minister nominated and approved by the legislature as her last act as president. The new prime minister can serve as an acting president whether the president steps down or is impeached. That’s the only way for the new prime minister to effectively fill the power vacuum.

If the president seeks to prolong her term by taking advantage of the schisms in the opposition, our democracy will head into anarchy. We urge Park to do her duty.

JoongAng Ilbo, Nov. 15, Page 30

회동 실패하면 끝없는 혼돈의 악순환에 빠져
박 대통령 물러나고, 추 대표는 새총리 약속을
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 주도해야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의 100만 촛불시위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그 많은 인원이 모였음에도 사건·사고 없는 비폭력 평화시위는 그 자체로 경이로움이었다. 남녀노소,지역·계층 가릴 것 없이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의 마음은 한 가지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스스로 저지른 국정시스템 붕괴사건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는 것이다. 11·12 사상 최대의 평화적 시민집회를 보면서 우리는 민심이 대통령의 2선후퇴 정도가 아닌 명백한 퇴진을 요구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로 모아진 민심의 흐름을 현실 정치가 어떻게 정당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현해내느냐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정치권이 헌법 질서의 테두리 속에서 엉뚱한 권력욕을 자제하면서 일관되고 책임있는 자세로 정교한 합의를 도출해야만 풀릴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독회동은 분노한 민심의 요구에 정치 체제가 응답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만 회동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가 과한 욕심을 부려 우상호 원내대표, 당내 대선 유력주자들에게나 야권공조 상대인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게 일언반구도 말하지 않은 건 유감이다. 추 대표 역시 엉뚱한 개인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박-추 회동의 키워드는 '질서있는 퇴진'이 되어야 한다. 두 사람이 대통령을 질서있는 퇴진으로 안내할 합헌적이며 합리적인 로드맵을 만드는데 실패하면 한국의 정치체제는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고 순식간에 불신과 절망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1년3개월여 잔여 임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권력을 당장 다 내려놓을 의사가 있음을 추 대표에게 조건없이 밝혀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 주변에선 그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으니 딱할 뿐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제3자 뇌물, 직권 남용, 기밀 누설,사기 미수 혐의만으로도 대통령 자격을 잃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 혐의가 5~10일 사이에 검찰에 의해 확정되면 박 대통령이 퇴진을 면할 방법은 없다.
추미애 대표는 거국중립내각의 새 총리를 하루빨리 대통령에게 내놓겠다는 정치일정을 책임있게 밝혀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은 숫자의 힘만 과시했지 국정 공백을 국회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들은 거국내각을 요구하다 여당이 이를 수용하면 말을 바꿔 다른 조건을 내놓는 식의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추 대표는 이런 행태를 반복하다 11·12 행사 뒤엔 "즉각 하야하라"는 스스로 감당못할 주장을 내걸었다. 박 대통령이 추 대표의 요구대로 오늘이라도 하야하면 헌법 승계의 원칙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을텐데 추 대표는 황 권한대행 밑에서 조기 대선을 치를 생각이 있는가. 추 대표의 앞뒤가 안맞는 주장은 수권정당의 지도자가 지녀야 할 신중하고 무게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두 사람이 각각 이런 입장을 교환한 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인준한 거국내각의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나의 마지막 임무로 삼고자 한다"는 대국민선언을 하는 게 오늘 회동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 하야를 하든 탄핵절차에 들어가든 국회가 추천한 새 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전권을 가진 책임자로서 상황을 지휘하게 된다. 새 총리가 권력공백을 메우고 국정 정상화의 수순을 밟아가는 경로가 트이게 되는 것이다. 두 사람은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이런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방문을 나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회동에 임하기 바란다.
행여 박 대통령이 민주당·국민의당간 야권분열을 파고 들어 권력 연장의 틈을 보려한다거나 추미애 대표가 일방적인 하야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선명성 인증에만 매달린다면 한국 정치는 밑도 끝도 없는 무정부 상태,무질서 공화국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와 '질서있는 퇴진'에 협조해주길 간곡하게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