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political approach for amendment (KOR)
Published: 16 May. 2024, 09:51
Choo, a six-term lawmaker and former DP leader, repeatedly mentioned the need to limit the president’s rights to veto bills related to conflicts of interest for presidents and their families or aides. Rep. Woo, a former DP floor leader, vowed to lead a crusade to allow the second term for the president, bring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ck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empower the legislature. Whoever becomes the next speaker of the parliament will focus on amending the Constitution.
The DP prepares to set up a special committee on constitutional amendment after the new Assembly opens on May 30. In a press conference on Monday, Rep. Yun Ho-jung, a former floor leader of the party, stressed the need to get rid of presidents’ party memberships to “institutionalize a healthy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embody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in politics and national governance,” along with “restricting presidents’ unfettered abuse of power.”
Looking back, constitutional amendment was the buzzword whenever a new National Assembly opened, since the adoption of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in 1987. But the legislature has made no progress on the discussion. Many people agree on making an amendment as the current constitution was adopted nearly four decades ago. The problem is the opposition’s push for an amendment for its political gains.
For instance, the DP and the Rebuilding Korea Party led by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have started talking about lowering the threshold for presidential impeachment to 180 seats from the current 200 seats in the 300-member legislature. They even propose to hold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as early as December 2025 — instead of March 2027 — by advancing the two-term presidency. Given the opposition’s combined 192 seats, it can pass the amendment if it draws just eight votes from the governing party. But such a calculation shows the arrogance of the majority party.
The opposition’s argument to cut President Yoon Suk Yeol’s five-year term can violate the Constitution. Choo’s demand to restrict the scope of a presidential veto is politically motivated. Discussions on an amendment demands a farsighted approach. Otherwise, it cannot draw a national consensus.
개헌, 필요하지만 정략적 접근으론 안 된다
오늘 선출될 22대 국회의장, 개헌 적극 추진할 듯
눈앞의 정략적 이익 우선한 개헌은 공감 못 얻어
오늘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결정된다. 경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모두 22대 국회 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핵심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채택과 대통령 거부권의 제한이다. 추 당선인은 최근 여러 자리에서 "대통령 본인, 가족, 측근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우 의원도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누가 국회의장이 되건 22대 국회의 첫 화두는 개헌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제1당인 민주당은 이달 말 개원 직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대에서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무당적화', 나아가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 남용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이켜보면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국회마다 개헌 논의가 있었다. 21대 국회의 김진표 의장 또한 ^대통령 4년 중임제 ^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등 개헌에 힘을 쏟았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근 40년이 다 된 87년 체제 헌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엔 많은 이가 공감한다. 22대 국회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헌을 공론화하는 게 맞다. 문제는 미래 세대, 정치의 발전을 향해 가지 않고 당장 자신들의 눈앞 이익을 챙기고 보려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다.
그런 점에서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나오는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을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자" "대통령 4년 중임제 적용을 윤석열 현 대통령의 임기부터 적용해 2025년 12월 차기 대통령을 뽑도록 개헌하자" 등의 이야기는 도를 넘어선 느낌이다. 범야권(192석) 의석수가 개헌선(200석)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고 아예 그 기준을 낮추겠다니, 그건 거대 야당의 오만이자 야욕에 다름아니다.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여당에 개헌을 저지할 수 있는 108석을 준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현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 주장에도 위헌적 요인이 많다. 나아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겠다는 추 당선인의 주장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개헌을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다룬다는 느낌을 준다. 개헌 논의는 어디까지나 비생산적 갈등을 줄이고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크고 긴 구도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 차기 대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식의 정략적 접근으론 결코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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