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funding law under revision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quickly passed revisions of a political fund-raising law on Friday that would, if adopted, acquit lawmakers from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who were indicted for receiving donations from the Cheongmok Club.

The club is a security guards’ association that used a loophole in the nation’s political fund-raising law to arrange for donations to lawmakers in exchange for votes for legislation governing security-guard pay and retirement.

The sudden revision of the bill during a specia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s seen as an explicit move to benefit the lawmakers, as the verdict in the first trial of six suspected lawmakers is expected at the end of next month.

The National Assembly is receiving intense criticism because one of the lawmakers who proposed the revised bill is Democratic Party Rep. Kang Gi-jug, who is one of the six indicted lawmakers. Netizens have posted criticism online on the DP’s Web site.

The revised bill, which was passed unanimously, would allow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to donate money if it is not from company funds. If the bill is passed in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this month, the six indicted lawmakers - Grand National lawmakers Kwon Kyung-seok, Ryu Jung-hyun and Cho Jin-hyeong; DP lawmakers Choe Kyoo-sik and Kang Gi-jug; and Liberty Forward Party lawmaker Lee Myoung-soo - would be released without punishment.

The six lawmakers received donations of more than 10 million won ($8,900) from the Cheongmok Club since March last year in exchange for votes for legislation to increase security-guard wages and delay retirement age.

The Cheongmok Club carefully planned to bypass the law, giving lawmakers small donations that eventually added up to larger sums.

Under the current political fund-raising law, donations of less than 100,000 won are allowed without special documentation of a donor’s identity, with a 5 million won ceiling for an individual donor’s annual contribution to a politician.

According to prosecutors, DP Rep. Choe has been at the center of the money-for-legislation scandal because he initiated the bill soon after receiving a total of 20 million won.

Representative Lee proposed a similar bill to improve welfare benefits for security guards a month after receiving donations from the Cheongmok Club.

A total of 38 lawmakers received donations, ranging from 5 million won to 20 million won each, from the club shortly before the bill moved forward for a vote last November. It took effect in February, with National Assembly approval.

By Yim Seung-hye [enational@joongang.co.kr]

Related Korean Article[노컷뉴스]

‘제식구 감싸기’ 비판여론 속, 여야 정자법 처리 합의

'청목회' 사건으로 여야 의원 6명이 기소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지난주 기습처리한 것으로 두고 비판여론이 거세다.

하지만 여야는 기존 정치자금법의 규정이 모호해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이번에 이를 개정한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킬 태세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정에 없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10분만에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31조 2항에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을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고 규정한 것을 '단체의 자금'으로 대상 범위를 좁힌 것이다.

이를 두고 여야는 공히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해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32조 2항의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 주체를 '공무원'에서 '본인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했다.

입법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직무인만큼 그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해당 국회의원에게 내는 정치후원금은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이번주 내에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원들 역시 '청목회' 사건 수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사위원은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서 고친 것이라는 비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그대로 놔둔다면 정치자금법이 검찰의 정치인 손보기 수단으로 사용될 수 밖에 없다"고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에서는 여야 모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를 통해 찬반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는만큼 자유투표에 맡길 예정이다"라고 밝혔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자유투표' 원칙을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청목회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야 의원들에 대한 처벌근거가 사라지게 돼 면소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민생현안 처리에는 기싸움을 벌이던 여야가 정작 자기식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마음으로 나섰다는 비판이 안팎으로 쏟아지고 있다.

당장 검사출신으로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주성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자 방탄용 특례법'이라고 반발하며 법사위 통과에 제동을 걸 것임을 시사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트위터 글을 통해 "청목회 재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굳이 그 법에 문제가 있다면 재판 종료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경우 해석하기에 따라 현재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소액정치자금 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이해시키려는 충분한 노력없이, 그것도 입법로비 관련 여야 의원들의 재판을 앞두고 개정안을 기습통과시킨 것은 제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또, 현행 정치자금법도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장처럼 위헌소지가 있는 법안을 충분한 검토없이 처리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