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question of fundamen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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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estion of fundamentals





Unemployment in the U.S. plateaued at 9.1 percent in August, with the jobless rate seeing no change on-month for the first time in 66 years. Whereas employers added 54,000 new jobs in May, 18,000 in June and 114,000 in July, not enough new hires were recruited last month to cause a blip on the radar.

As the U.S. economy needs to generate 150,000 new positions each month to absorb new job seekers, this is clearly a concern. Such bleak labor prospects can further dampen consumer confidence, pushing the economy that much closer to a double-dip recession.

Urgent times call for urgent measures, but Washington has few maneuvering options left. Its ultra-loose monetary policy, quantitative easing and aggressive fiscal spending over the last three years have failed to turn the economy around and stabilize the job market.

Authorities simply exhausted their bag of tricks without seeing any positive tangible results. In return for its hard-won Congressional endorsement to raise the ceiling for federal debt, the U.S. government promised more austerity and tightening measures. It more or less yielded fiscal action to stimulate the economy. The U.S. benchmark interest rate is already close to zero and more quantitative easing is out of the question, given that the Consumer Price Index is already hovering around 3.6 percent.

In the longer term, the U.S. economy is undergoing a period of restructuring after excessive policy movement to give it a boost. But it has become far too used to bailouts and stop-gap measures and has now been shaken as these wind down. Even cash-rich companies are scaling back investment and hiring plans. The pinch is likely to worsen until the economy hits rock bottom, although at least the U.S. can enjoy better prices of raw materials from overseas after two rounds of quantitative easing.

Now the effects of the problems plaguing the U.S. and European economies are being felt in Korea, which saw its trade surplus shrink dramatically from $6.32 billion in July to $821 million in August. Economic growth forecasts for this year has already been downwardly revised from around 4.5 percent to 4 percent, and overseas jitters are affecting Korea’s export-driven economy.

If the restructuring of the global economy is prolonged, we also must brace ourselves for a protracted battle. Authorities need to strengthen Korea’s economic fundamentals, deregulate the service sector and invest in future growth industries, not just move to rein in inflation.

미 경제 고통은 장기적 조정과정
한국, 물가단속의 대증요법보다
길게 보고 경제 체질 개선할 때


지난달 미국의 신규 고용이 66년만에 처음으로 ‘제로(0)’를 기록한 것은 충격적이다. 9%대로 치솟은 실업률은 풀리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미국의 신규 고용은 5월 5만4000명, 6월 1만8000명으로 부진하다 7월에 11만4000명 늘어나 잠시 반짝했다가 8월에 다시 곤두박질한 것이다. 미국이 고용시장에 새로 유입되는 노동력을 흡수하려면 매달 최소한 15만개의 일자리는 생겨야 한다. 고용시장의 불안이 소비수요를 감소시켜 더블딥(이중 경기침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당장 미국은 광범위한 경기부양책이 절실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 3년간 미국은 초(超)저금리와 양적완화, 재정투자 확대 등 총력전을 폈지만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을 막지 못했다. 문제는 앞으로 기존의 경기부양책조차 운신 폭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정부부채 한도를 올리면서 긴축재정을 약속했다.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한 셈이다. 여기에다 미국의 정책금리는 제로 수준으로 내려가 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에 이른 상황에서 더 이상 돈을 풀기도 어렵다.
하지만 길게 보면 미국 경제의 고통은 자연스런 조정과정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그 동안 인위적인 정책 수단들을 지나치게 많이 동원했다. 그 금단(禁斷)현상이 후유증을 낳는 중이다. 현금을 쌓아놓은 기업들조차 투자를 망설이며 신규 고용을 꺼리고 있다. 이런 고통스런 조정과정은 경제주체들 사이에 바닥이란 인식이 싹틀 때까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물론 부정적 영향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의 달러 살포로 가파르게 치솟던 국제 원자재 가격은 급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거대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침체로 한국 경제도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지난달 무역흑자가 8억 달러대로 내려앉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연초의 4%대 중후반에서 4.0%로 자꾸 낮아지고 있다. 해외 경제 불안의 여파가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세계 경제의 조정과정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면, 한국도 장기전을 각오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일시적 현상”이나 “계절적 요인”을 타령하며 마냥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은 줄고 디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질 게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두더쥐 잡기’ 식의 물가단속에 치중할 때가 아니다.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어느 때보다 과감한 서비스업 규제 완화로 내수 기반을 확충하는 게 절실하다. 그래야 과도한 대외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또한 차세대 성장 산업에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승부를 걸어야 4%까지 떨어진 성장잠재력을 보강해야 한다. 양날의 칼인 세계 경제의 조정 과정에서 단기적 대증(對症)요법보다 입에 쓴 보약을 챙겨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위기 속에 영웅 나고 불황 속에 거상(巨商) 난다’는 말이 있다. 멀리 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호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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