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at world runs risk of flatl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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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t world runs risk of flatlining



U.S. President Barack Obama urged European leaders in June to act aggressively to save Greece from a default crisis because “America’s economic growth depends on a sensible resolution of this issue.”

After the creation of the 27-member EU, now even countries like Greece, Portugal and Spain have the power to shake up the U.S., as well as the entire euro zone and the global economy.

The decision to integrate economies of varying sizes and financial strengths always posed a huge risk to the EU. Fully aware of these risks, the U.K. was skeptical from the start and resisted joining the potentially unstable community.

If economic powerhouses like the U.S. were in good health, the global economy could have muddled along despite the European debt crisis. But the U.S. is hardly faring much better. It saw its sovereign credit rating downgraded due to the astronomical size of its trade deficit, among other concerns. Furthermore, the U.S. unemployment rate remained stubbornly fixed at 9.1 percent last month, triggering alarm bells that the U.S. economy may be heading for a double-dip recession. European stock markets on Monday tumbled up to 5 percent after learning of America’s bleak labor data.

Similarly, the Greek credit crisis threatens other EU members because of the potential for a domino effect of tumbling economies. Its biggest lender, Italy, will feel the first pinch. Jitters are already reflected in plunging Italian government bond prices. And if Italy goes down, it takes Spain, too. Yet, Greece lacks the political competence to battle its fiscal crisis. Even with the global risks its crisis poses, it is deferring austerity measures in fear of an even bigger public backlash.

The battered Greek economy is also taking a toll on European banks and their equity price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as warned that European banks must shore up capital of 200 billion euros ($281 billion) to stave off the threat of a global recession and credit crisis. Deutsche Bank CEO Josef Ackermann fanned fears by warning that numerous European lenders would collapse if they were forced to bear the losses from sovereign bonds that countries could not repay. Meanwhile, Mario Draghi, the incoming chief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called for a “quantum” leap forward to solve problems of economic integration, citing a lack of coordinated fiscal policies as a major problem.

The Greek credit crisis is caused by over spending. As such, politicians here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welfare plans they are trotting out ahead of upcoming elections.

그리스 재정위기가 던지는 경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몇 달 전 "미국 경제의 회복은 그리스 위기의 성공적 진화 여부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유럽 변방의 보잘 것 없는 나라가 어떻게 유럽은 물론 미국, 나아가 글로벌 경제까지 쥐고 흔들게 되었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유로존 17개국이 유로라는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데서 비롯됐다. 나라마다 재정상태가 매우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통화를 쓰는 모순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다. 과거 유럽연합(EU) 출범을 논할 때 영국의 EU 상임대표 데이비드 해니는 "후진적이고 혼돈스러운 그리스가 EU에 가입하면 유럽의 재원을 한없이 축내는 큰 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입장의 영국은 결국 EU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리스를 받아들인 EU는 오늘날 영일(寧日)이 없다.

유럽이 흔들린다 해도 다른 경제축이 튼튼하면 완충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것도 아니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로 미국의 신용등급은 최고에서 밀려났다. 게다가 지난달 미국의 고용증가는 제로에 머물면서 더블딥(이중 경기침체)우려는 더욱 높아졌다. 5일 유럽 주요국 증시가 4~5%씩 폭락한 이유다. 그리스의 위기는 회원국에 바로 파급된다.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이탈리아가 먼저 타격을 받게 돼 있다. 이미 이탈리아 국채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흔들리면 스페인이 따라 물려들어가는 구조다. 그럼에도 재정위기를 해결해야 할 그리스의 정치적 역량은 바닥권이다. 국민의 반대를 설득 못해 재정긴축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

폭풍은 유럽 상업은행들을 흔들고 있다. 주요 은행 주가가 추풍낙엽 신세다. 재정위기에 대비해 유럽 은행들이 확충해야 할 자본금이 2000억 유로에 이른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발표가 큰 영향을 미쳤다. "국채 손실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면 파산할 유럽 은행이 한둘이 아니다"는 도이체방크 최고경영자(CEO) 조제프 아커만의 발언도 불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됐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재정통합 없이는 유로체제가 지속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제 발등의 불 끄기에 바쁜 회원국들에겐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 정책에 독일 국민이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와중에 독일 헌법재판소는 금융위기국에 대한 구제금융이 합헌인지 아닌지를 곧 판결할 예정이다. 만일 위헌으로 나오면 유로체제는 붕괴에 직면하게 된다. 이미 그리스와 같은 재정위기국을 일시 탈퇴시킨 뒤 상태가 호전되면 다시 받아들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구촌을 흔들고 있는 그리스의 재정 위기는 들어올 돈은 생각지 않고 마구 써버리다 곳간이 텅 빈 결과다. 먼 나라 얘기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당장 여의도 증시가 그로 인해 연일 출렁이고 있다. 무상 시리즈니 보편적 복지니 하며 그럴 듯한 이름을 붙인 각종 복지정책이 난무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에 던지는 경고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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