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listing road map for all

After holding an emergency meeting, the Korea Exchange announced this week that it will not subject Hanwha, the holding company of Hanwha Group, to a delisting review in order to stave off shocks in the stock market. But the decision has stoked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authorities are showing favoritism to large companies. Hanwha, one of the country’s 10 largest conglomerates, clearly violated stock market regulations by failing to report a charge of embezzlement in a timely manner after prosecutors sought a nine-year prison term for Hanwha Group Chairman Kim Seung-youn on Friday for allegedly misappropriating billions of won of company funds. In order to maintain a level playing field in the future, stock authorities must set clear guidelines for delistings and suspensions of trade.

Investigators have been probing the embezzlement case since January of last year, but the stock exchange has not pressed the company to disclose information on the case in a bid to protect investors. Only after the company said on Friday that insiders had embezzled an estimated 89.9 billion won ($80.5 million) did the exchange say it would suspend trading from Monday to review whether the company deserves to be delisted. But the exchange review board, which usually spends weeks on such reviews, abruptly announced on Sunday that Hanwha shares would continue to be traded as normal.

The graft in this case amounts to 3.88 percent of Hanwha’s net capital. The company also handed a restructuring plan to the exchange, promising to enhance transparency and oversight in management. But investors were angered by Hanwha’s irresponsible explanation that it had neglected to disclose the details of the case due to a “misunderstanding in work procedures.” The company’s attitude and the authorities’ move simply underscore that, in Korea, large companies can get away with almost anything.

The public resentment against conglomerates owes to a lack of legal fairness. Last year, 13 companies were kicked out of the technology-laden Kosdaq market after being linked to cases of graft and misappropriated funds. They were all delisted because, in each case, the size of the embezzled funds was disproportionately large when compared to the companies’ net capital.

The exchange must map out fairer rules as society can no longer tolerate this lenient approach to the wrongdoing of chaebol, which should be subject to the same set of working standards as smaller businesses.

대기업 특혜와 유전무죄 시비 자초
거세지는 사회의 공정과 평등 욕구
주관적 잣대와 고무줄 판정 없애야

지난 주말 증시를 덮친 한화의 거래정지를 둘러싼 진통은 수많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거래소가 긴급 회의를 통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서둘러 진화한 것은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은 분명하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라는 비난과 함께 대기업 특혜 시비가 불 붙을 조짐이다. 차제에 거래소는 매매 정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화는 10대 그룹 중 하나다. 이번 횡령건(件)도 지난해 1월 기소된 해묵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지난 3일 검찰이 구형을 내리고, 장이 끝난 후 한화가 899억원의 배임사실을 공시하자 거래소는 뒤늦게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가리기 위해 6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부산을 떨었다. 그리고는 보통 2주씩 걸리던 검토기한을 이틀로 단축해 일요일인 5일 전격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판정했다. 사실상 한화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셈이다.

한화의 횡령액은 자기자본의 3.88%에 그쳐 애당초 상장폐지를 거론하기는 무리다. 또 거래소는 “한화 측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신뢰성 있는 개선방안과,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주식투자자들은 공시지연에 대한 한화의 "업무상 착오"라는 해명이나, 거래소의 "증시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면 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불만이 만연하는 분위기다.

최근 우리 사회의 '대기업 때리기' 밑바닥에는 법 앞의 평등과 공정(公正)에 대한 요구가 깔려 있다. 코스닥에선 지난해 횡령·배임에 얽힌 13개 기업이 퇴출됐다. 물론 죄질이 나빴고, 자기자본에 비해 횡령액 비중도 컸다. 거래소에서도 지난해 횡령·배임이 발생한 10개 업체가 상장폐지는 면했지만, 상당 기간 주식 거래를 정지당했다. 이에 비해 한화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면죄부(免罪符)를 받은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러니 다른 상장폐지 종목에서 손해를 본 소액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자"며 들끓고 있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 여기에 동정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이다.

거래소는 대기업 특혜시비와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대기업 범죄에 대해 "경제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며 어물쩍 넘어가기 어려운 시대다.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를 밟아 똑같이 처벌해야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눈높이도 세계화된 지 오래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외국의 거대기업들이 범죄행위로 쓰러져 갔는지 똑똑히 지켜보았다. 국내 금융감독 당국의 주관적 잣대로 고무줄 판단을 내리던 시절은 지나갔다. 오히려 대기업 때리기를 자극하기 십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