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s new team

The new leadership lineup of China was finally unveiled after a weeklong party congress under the helm of Xi Jinping, who formerly took power from Hu Jintao as general secretary of the Communist Party and head of the party’s military body. The fifth-generation, paramount decision-making Politburo Standing Committee will likely differ from its predecessor in directing the course of the world’s most populous country and second-largest economy for the next half-decade. The Hu Jintao team was comprised of mostly technocrats who have tried to sustain a status quo rather than lead and govern. The members of the new ruling body have been students of humanities or the social sciences. Of the seven, two have studied law and four economics, indicating the new leadership’s attention on establishing some kind of legal order and putting the economy on a sustainable path.

Xi devoted his solemnly worded inauguration speech to rejuvenating China by improving the lives of the common people. The common Chinese desire better schooling, more stable jobs, more satisfying incomes, better houses, and higher standards of society security and health care. To meet their expectations would be the leadership’s ultimate goal. “The people’s desire for a better life is simply the target of our endeavor,” Xi said. He emphasized stronger law enforcement to root out corruption. “To forge iron, one must be strong,” he said, pledging to clean up the Communist Party first. The appointment of upright former Vice Prime Minister Wang Qishan to head an anti-corruption agency is demonstration of the will to fight corruption by China’s elite.

Rejuvenating the economy and reinforcing law and order are both compelling tasks. Xi said, “Our responsibility is as heavy as Mount Tai, and our journey is long.” Hu Jintao relinquished his control over the party’s military body and completely retired, which could set a precedent. The Politburo seats were trimmed from nine to seven in order to expedite decision-making and fend off intervention or lobbying activities by various interest groups.

The direction on North Korean affairs may not be good. There are several conservative and pro-North Korean members on the ruling body. The new leadership of China will likely wait until the new South Korean president is elected and in office before it declares a policy direction or specific plan for the Korean Peninsula. We cannot run around the new and very different leadership of our neighbor. We have to set our priorities and deal with China with more confidence and wisdom based on public consensus.

시진핑(習近平)을 총서기로 하는 중국 공산당 새 지도부가 지난 15일 출범했다. 새 지도부는 전임 후진타오(胡錦濤) 체제와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기술관료 출신으로 구성된 후진타오 체제는 국가를 ‘통치’한다기보다 ‘관리’하는 쪽에 가까웠다. 이에 비해 시진핑 지도부는 인문사회 전공자가 많다. 일곱 명의 새 지도부 인사 중 법학을 공부한 이가 둘, 경제 전문가가 네 명이나 된다. 시진핑 체제가 법치 확립과 경제 발전에 무게중심을 둘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시진핑은 총서기 취임 연설에서 ‘민생(民生)’을 맨 앞에 세웠다. 인민의 기대는 ‘더 좋은 교육’ ‘더 안정된 직업’ ‘더 나은 수입’ ‘더 편한 집’ 등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이것을 달성하는 게 새 지도부의 ‘목표’라 천명했다. 또 법치를 통한 부패 척결을 강조했다. ‘쇠를 두드리려면 먼저 자신부터 단련해야 한다(打鐵還需自身硬)’며 당내 부패부터 엄정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에 강성 인물인 왕치산(王岐山)을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동안 중국에 사정 바람이 몰아칠 전망이다.
　 경제 발전과 법치 확립 모두 쉬운 일은 아니다. 시진핑도 취임사에서 ‘책임은 태산보다 무겁고 임무는 막중한데 길은 멀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여건은 나쁘지 않다. 후진타오가 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물려주며 완전히 은퇴하겠다고 밝혀, 고질적인 원로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게 됐다. 또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 수도 과거 아홉 명에서 일곱 명으로 줄었다. 그만큼 정책 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배후 이익집단들의 부패 여지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중국이 민생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 것이라는 점, 또 앞으로 ‘관시(關係)’를 이용한 어물쩍 거래가 쉽지 않을 것이란 두 가지 점을 새기고 대중 관계에 임해야 할 것이다.
　 시진핑 체제의 한반도 정책 풍향은 우리에게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신임 상무위원들 가운데 보수적 성향으로 북한과의 우호 협력 전통에 익숙한 인물이 적지 않다. 특히 서열 3위인 장더장(張德江)은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 2년 동안 유학했고, 지린(吉林)성 당서기를 지냈다. 시진핑 총서기 또한 2008년 3월 국가부주석에 오른 뒤 첫 방문 국가가 북한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펼쳐왔다. 시진핑 체제도 당장 이 같은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의 거목(巨木)인 첸치천(錢其琛) 전 외교부장이 즐겨 한 말 중에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본다(聽其言觀其行)’는 게 있다. 시진핑 체제도 우리의 연말 대선에서 누가 뽑히고, 대중 정책 방향이 어떻게 잡혀 가는지를 지켜본 뒤 구체적인 한반도 정책을 짤 것이다. 미·중 두 대국 사이에 낀 우리로선 바람 부는 대로 두 나라 사이를 오갈 수는 없다. 우리 나름의 원칙을 갖고 중국을 상대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그 원칙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할 때 힘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