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upulous reform needed

As a part of the bipartisan agreement on the government reorganization plan, the parties decided to establish a permanent independent prosecutor’s office and an extraordinary supervisory system. The idea is to ensure a close eye is being kept on the ethical integrity of public officials. It is the first meaningful step toward the prosecution reform that was promised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last year. But such reform should not stop at the creation of an independent nongovernmental authority that will investigate controversial cases.

Under the agreement between the Saenuri and Democratic United parties, the powerful central investigation unit of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which has overseen politically sensitive cases for the last 30 years, would be scrapped. Instead, a special prosecutor’s office and an extraordinary supervisory office would be introduced. At the same time, appointments of senior prosecutors would come under greater scrutiny by a review committee, and corrupt prosecutors would be restricted from opening private legal businesses. The legislature also agreed to set up a committee to study further reforms in the judiciary system.

The independent special prosecutor’s office will look into politically sensitive corruption scandals. Currently, a special prosecutor is appointed by the legislature when cases weren’t fully verified by a public prosecution investigation. But that system wasn’t very productive. It was employed 11 times since a 1999 investigation into political involvement in labor disputes and a bribery scandal, but the outcome was less impressive than the cost.

There are also worries that the creation of a new investigative authority will grant more power to the state. With investigative authority over public prosecutors, the two institutions could clash and compete excessively, resulting in the victimization of suspects. Its political neutrality could also be tested. All these risks and more should be thoroughly discussed before legalizing the system.

The legislature should not think about creating the institution first and fixing loopholes later, as it involves the criminal system, which directly affects the lives and rights of individuals. The public prosecution system has been criticized because it abused its power without an assurance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The tradition of dispatching an incumbent prosecutor to serve in the presidential office is one example of undermining the independence of public counsels. Prosecution reforms should be directed at practical and substantial results instead of serving as political bargaining chips between rival parties.

‘상설특검 일단 해보자’는 식은 곤란
제2의 검찰 등 부작용 우려 반영돼야
관건은 민주적 통제·인사 독립성이다

여야가 그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입법을 올 상반기 중 완료키로 했다. 지난해 대선을 계기로 시동이 걸린 검찰 개혁이 가시화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검찰 개혁이 비단 상설특검제 도입 등에 그쳐선 안 된다. 정치권과 검찰의 이해(利害)를 넘어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깊고 면밀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의견을 모은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상반기 중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특별감찰관제 도입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화 ^비리 검사의 개업 제한 ^사법제도개혁특위 설치 등이다. 이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상설특검제 도입이다. 상설특검은 특정 사건마다 특검을 임명하는 기존의 개별 특검과 달리 특검을 상설화해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기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함께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꼽혀온 제도로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
그간 특검제를 놓고 시비가 거듭돼온 게 사실이다. 1999년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의혹 사건 이후 모두 11차례에 걸쳐 도입됐으나 “수사 성과는 작고 비용만 많이 든다”는 비판에 직면하곤 했다. 상설특검은 비대한 검찰권을 견제하고 그 권한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수사기간·대상 등에 대한 제약을 없애 ‘특검 무용론’을 불식시킬 수도 있다. 반면 실제 시행에 들어가면 크고 작은 부작용이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 상설특검이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것이 자칫 제2의 검찰, 즉 ‘옥상옥(屋上屋)’을 짓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나아가 검찰과 특검이 수사 경쟁을 벌일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 또 검찰과 마찬가지로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와 지적들이 앞으로 상설특검제 도입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돼야 한다. “일단 해보고 고쳐나가면 된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적 논리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다루는 형사사법제도에까지 적용돼선 안 될 것이다. 심사숙고하지 않고 새 제도를 들여놓았다가 그 후유증에 발목이 잡힌 사례는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리는 진정한 검찰 개혁이 되려면 기소배심제 도입 같은 민주적 통제와 검찰 인사의 독립성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검찰’ ‘검찰공화국’ 지적이 나온 이유는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소권을 오·남용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검찰의 인사 고리가 되는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 반대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검찰 개혁은 여야의 협상 테이블 위에서 전리품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될 문제가 아니다. 이번 개혁이 법과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