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 them do what they can

With the economy showing few signs of recovery, the leadership of the economic team led by Hyun Oh-seok, deputy prime minister for the economy, is being questioned by the ruling party and the president. Choi Kyung-hwan, floor leader of the Saenuri Party, pointed out that the government is doing little even as dire economic conditions demand immediate action. He said there were worries that the economic team may be lacking perspective on economic realities.

Chairing a cabinet meeting, President Park Geun-hye said the media is focusing more on disagreements among government offices than on government teamwork and constructive debates to work out problems and draw up measures. She demanded the deputy prime minister coordinate and come up with productive measures.

Her comments are close to a reprimand on the slow response and discord among government agencies. People’s grievances have surged due to the slow progress in economic recovery, leading to questions about the government’s capability to tackle economic problems.

The problems the Hyun Oh-seok team inherited from the previous administration cannot be solved over a short period. The critical delay in organizing the new government has also played a part. The economic team may feel resentful of all the criticism. But it should realize that it is under fire not because it achieved little, but because the policies it came up with and the way it carries them out are unsatisfactory. Despite rapid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at home and abroad, the economic team has performed poorly.

The problem may be due to structural constraints that hold the team back from doing its job. In fact, the economic team is comprised of bureaucrats and scholars, who must follow orders from the president and carry out her campaign promises instead of initiating new ideas and policies.

As they were never given the authority to analyze the economy on their own, they cannot come up with prescriptions for the short- and long-term. Instead, they are busy jotting down what they are told to do. We cannot blame them for failing to demonstrate good leadership when they have never been authorized to devise solutions on their own.

The economic team must make a choice. Deputy Prime Minister Hyun should either believe in his foresight and expertise in diagnosing the economy and prescribing effective policies or continue to follow orders from the president. If he does the former, he may have to stake his seat, but nevertheless can help restore the economy.

현오석 경제팀이 사면초가(四面楚歌)다. 경제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는 물론 여당과 대통령까지 경제부총리의 경제상황 인식과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최경환 원내대표는 9일 “심각한 상황인식과 발 빠른 대응이 절실한데도 정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제팀이 (경제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민과 밀접한 문제는 부처간 협업과 토론을 통해 타당성 있는 결론으로 나와야 하는데 언론에는 부처간 이견만 노출된다는 게 문제”라며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실상 주요 정책사안의 부처간 조율과 경제현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질책에 가깝다. 새 정부 들어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가운데 급기야 대통령까지 경제팀의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현오석 경제팀이 넘겨받은 경제상황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것이었고, 정부 출범이 늦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터져 나오는 경제팀에 대한 비난과 질책은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경제팀에 대한 작금의 부정적 시선은 경제정책의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입안과 수행 능력에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경제여건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간 경제팀의 행태를 보면 영 믿음이 가질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구성원의 개인적인 역량과 성향의 한계도 있겠지만, 팀으로서 정책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본다. 즉 집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전현직 관료와 학자 출신으로 구성된 경제팀은 태생적으로 정책을 주도하기보다는 대선 공약과 청와대의 주문에 끌려 다니기에 급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경제팀이 주도적으로 경제상황을 파악해서 단기처방과 장기비전을 내놓지 못하다 보니, 이미 정해진 공약사항과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적기에 바쁜 것이다. 힘이 실리지 않은 경제팀에게 확고한 리더십과 발빠른 대처를 기대하긴 무리다. 이 같은 구조를 깨지 않고는 경제팀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기 어렵다.
이제 현오석 경제팀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전문가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 경제상황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그에 맞는 정책을 소신있게 추진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받아쓰기에 전념하느냐다. 전자라면 자리 보전이 불안하지만 경제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후자라면 경제를 망쳤다는 불명예를 뒤집어 쓸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