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opsy-turvy year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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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sy-turvy year (kor)

We are perplexed at what took place this year at home and abroad. In Korea, the people had to witness President Park Geun-hye’s dramatic fall from grace in the wake of massive candlelight vigils protesting her unprecedented abuse of power. The former president is still behind bars and refuses to appear for court hearings. After her shameful ouster, Moon Jae-in took the helm of the nation after winning the May 9 snap election. In an inaugural address, Moon vowed to become president of all the people, change the outmoded politics of division and conflict, and move forward in a spirit of co-governance.

That promise collided with his full-fledged investigations of misdeeds committed by the last two conservative governments. But if Moon bases the multi-front probe on self-righteousness, it can hardly pave the way to a better future. Without a rational decision on what achievements to scrap and what to keep from past administrations, it only helps fuel the kind of exhausting ideological battle we have fought in the past.

The Moon administration came up with the novel idea of “income-led growth” to narrow the wealth gap and raise the quality of many people’s lives. Its dazzling array of populist policies include a drastic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a noticeable reduction of work hours, and putting non-salaried part-time workers on permanent payrolls. The government’s bold plan to phase out nuclear reactors faced strong public resistance due to its shortsightedness. Populist policies may appeal to the public at first, but they can backfire.

Despite the government’s promise to make a safer society, the kind of shoddiness that led to the Sewol ferry disaster is not over yet, as we have seen in a fatal blaze at a fitness center, the capsizing of a fishing boat, and a collapsed crane.

Overseas, a heated rivalry between U.S. President Donald Trump’s America First policy an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China Dream continues amid the near completion of nuclear warhead-tipped ICBMs b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Seoul’s improved ties with Beijing can regress at any time if the row over the deployment of the U.S. antimissile system resurfaces. South Korea will be headed into a storm if Pyongyang realizes its dream of being a nuclear power soon.

As Karl Marx famously said, “History repeats itself, first as tragedy, second as farce.” What part of this year will revisit us as farce? When Pandora opened the box, all the evils flew out, leaving only hope inside. Grabbing hope is up to us in 2018.

JoongAng Ilbo, Dec. 30, Page 30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과 '장미 대선'
협치와 소통, 탕평인사 약속 어디 갔나
삶의 질 높이는 정책, 포퓰리즘 경계해야

2017년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가 간다. 올해의 고단함은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상투어조차 뛰어넘는다. 우리 국민 모두 헌법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던 한 해였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헌법의 조문이 살아 움직이는 현실이 됐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분노가 촛불로 타올랐고 결국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임기를 351일 남겨둔 현직 대통령의 첫 파면이었다. 최순실의 사익과 국정 개입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이 어떻게 남용됐고 법치주의가 얼마나 훼손됐는지 국민은 기막힌 심정으로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 임하더니 급기야 아예 재판을 거부하며 지금은 구치소에 칩거 중이다. 한때 일국의 최고 정치지도자가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지도 않겠다는 '법치 외면'을 지켜보면서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
탄핵은 사상 초유의 '장미 대선'으로 이어졌다. 5월 9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5월10일 취임식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는 협치와 소통, 탕평 인사도 약속했다.
하지만 적폐청산이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하면서 과거 보수정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다. 국정원과 국세청·법무부·통일부·외교부·교육부 등 각 부처에서도 보수정권의 정책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파고들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마땅히 바로잡고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겠지만 독선과 정의감이 지나치면 '문화혁명' 식으로 흐를 수 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의 소모적인 진영논리는 원한만 남길 뿐이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을 야당이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마당에 대통령이 공언한 협치가 제대로 될 턱이 없다. 탕평 인사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캠코더(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라는 신조어만 남았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용적 분배정책을 펴고 있다.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성패를 예상하기 힘든 실험적인 정책이 쏟아졌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무원 증원 등이 대표적이다. 탈원전 정책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선거로 선택받은 정권이 자기 철학에 맞는 경제정책을 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아름다운 이상만 좇다가는 게도 구럭도 다 잃을 수 있다.
5년,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책을 정교하게 벼려야 한다. 주거·의료·교육 등 핵심 생계비를 줄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책도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포퓰리즘 사이의 거리는 사실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포퓰리즘 정책이야말로 단기적으로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정책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국정전략으로 내세웠지만 '세월호의 비극'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비롯해 포항 지진, 낚싯배 전복 사고, 이대목동병원 미숙아 집단 사망, 잇단 타워크레인 붕괴 등 대형 사고가 꼬리를 물었다. 세월호 교훈은커녕 우리 사회에 안전과 관련한 의식과 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나라 밖도 숨가쁘게 돌아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취임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했고, 10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오쩌둥 반열에 오르는 절대권력을 틀어쥐고 집권 2기를 시작했다. 이 와중에 북한 김정은은 핵폭주를 이어갔다. 미국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고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 대북 선제타격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미국, 대북 압박에 미온적인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고민은 깊어 간다. 2년 전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이 다시 불거지면서 한·일 관계 역시 최악의 고비를 맞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로 비롯된 중국과의 갈등도 일시 봉합됐을 뿐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은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ICBM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봄쯤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호는 태풍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 위에 외로운 조각배처럼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다.
하루 뒤면 2017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하지만 과거는 그저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문재 시인은 '소금창고'라는 시에서 "옛날은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꾸 오는 것이었다"고 썼다. 새해에는 올해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을 다시 부여잡고 힘을 다해 풀어야 한다. 나라와 국민 모두의 운명이 걸린 난제들이다. 저무는 ‘붉은 닭의 해’를 지켜보며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도라의 상자를 떠올린다. 판도라 상자가 열렸을 때 죽음과 병, 질투와 증오 같은 온갖 해악이 뛰쳐나왔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희망'이 남아 있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戊戌年) '황금 개의 해'를 희망을 부여잡고 헤쳐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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