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hole in sanctions (kor)

North Korea made a blitzkrieg-like announcement once again. On Sunday evening, it abruptly said it will send Kim Yong-nam as head of its delegation to the Feb. 9-25 PyeongChang Winter Olympics. Kim, president of the Presidium of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of North Korea, has been holding the top position — the North’s constitutional head of state — for three generations of the Kim dynasty since 1998.

His trip paves the way to summit-level diplomacy in the Olympic city. The Winter Games are a critical moment for North Korea as well. The recalcitrant regime faces two choices: whether to confront even-tougher international sanctions through more provocations after the Olympics or find a breakthrough in its tense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rough dialogue.

The Blue House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President Moon Jae-in meeting with Kim during his stay given Moon’s desire for the Olympics to help North Korea take the second option. Asked if Moon has any plans to talk with Kim, a Blue House spokesperson said the government is trying to find opportunities for dialogue between the two Koreas. Considering that Moon could propose an exchange of special envoys or deliver a personal letter to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via Kim in such a meeting, his trip cannot be made light of.

More noticeable is the possible contact between Kim and U.S. Vice President Mike Pence in Pyeongchang. Insiders of the Moon administration say that Kim Jong-un chose Kim after considering the need for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s No. 2 man Choe Ryong-hae, vice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is banned from traveling to South Korea due to our sanctions.

But Pence is negative about meeting with Kim. In a recent speech in Pennsylvania, he emphatically said he goes to Pyeongchang to deliver the message that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is over. He will reportedly be accompanied by the father of Otto Warmbier, who died after retuning to America after suffering torture in the North. Given that Washington is entirely focusing on putting tough sanctions on North Korea, even an accidental encounter is unlikely to happen between Pence and Kim.

As politics is like a living organism, the door to a U.S.-North contact is not totally shut. But it can be opened only when Pyongyang faces up to the grim diplomatic realities.

On Sunday, Pyongyang said it would send its nominal head of state to Pyeongchang, but on the following day, it suddenly said it would send its art troupe on the Mangyongbong-92 ferry, which is prohibited from entering our wasters due to sanctions. The unification ministry plans to make an exception for the ship. North Korea has succeeded in making a hole in the sanctions.

North Korea is determined to stage a military parade in Pyongyang before the opening of the Olympics. Pyongyang must stop testing the world’s patience. Our government must show some spine when dealing with North Korea.

JoongAng Ilbo, Feb. 6, Page 34

북한이 4일 밤 평창 겨울올림픽 대표단장으로 ‘김영남 카드’를 우리 측에 전격 통보해 왔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998년부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에 걸쳐 만 20년째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을 맡고 있다. 명목상이긴 하지만 상징성은 갖추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결정으로 평창에서의 정상급 외교 구도가 완성됐다. 금주 개막(9일)하는 평창 겨울올림픽은 북한에도 운명의 시간이다. 잠깐의 평화 무드 속에 시간을 벌었다가 더 심각한 도발로 국제사회의 끝장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느냐, 아니면 북·미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느냐 두 개의 선택지가 깔려 있다.
북한을 후자의 길로 이끌어내는 데 평창의 성패를 걸고 있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 김영남을 직접 만날 것임을 시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김영남과 만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아직 의제와 형식은 미정이지만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영남을 만나면 남북특사 교환이라든지 상호 친서 전달 등이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김영남 방남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문 대통령과의 만남 이상으로 주목되는 것이 펜스 미국 부통령과의 접촉 가능성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김영남을 선택한 이유가 북·미 접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하고 있다. 2인자인 최용해 노동당 부위원장은 대북 제재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펜스 부통령은 냉담한 분위기다. 그는 지난 2일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행사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러 (평창에) 간다”고 말했다. 그의 평창행에는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도 동행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에 대한 압박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접촉은커녕 북·미가 우연히 만나 악수하고 웃는 장면조차 연출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니만큼 북·미 접촉의 문이 아주 닫힌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평창의 외교 현실을 직시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간 북한은 한편으론 전향적으로 나오는 듯하다가도 한편으론 뒤통수를 때리는 모습을 평창 협상 국면에서도 반복해 왔다.
4일 밤 최고위급 대표단 카드로 ‘성의’를 표시하나 싶더니 5일에는 평창 겨울올림픽 예술단을 만경봉호로 보내겠다고 일방적으로 우리 측에 통보해 온 것이 대표적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2010년 5·24 조치에 따라 만경봉호는 우리 영해에 진입할 수 없다. 하지만 통일부는 “올림픽 성공을 위해 만경봉호의 입항을 예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으로선 이런 예외조치를 만들면서 대북 제재의 구멍 뚫기에 성공했고, 한국은 국제공조에서 일탈하는 모양새가 불가피해졌다.
이미 북한은 남북대화 무드 속에 건군절 열병식(8일)까지 예고해 뒀다. 북한은 이런 식으로 자꾸 국제사회를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 또한 저자세로 비치지 않게 보다 당당하게 북한을 견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