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ush to optimism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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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sh to optimism (KOR)

Remarkable developments are taking pla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fter Friday’s third inter-Korean summit in Panmunjom.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nnounced a plan to invite security experts and journalists from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the shutting down of a major nuclear test site in Punggye-ri to demonstrate his sincerity about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is not simply closing down a worn-out test facility, but shutting down an “active laboratory with two big underground tunnels,” Kim said.

U.S. President Donald Trump seems to be buoyed by Kim’s gestures enough to express a plan to have a summit with Kim earlier than expected.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one of the most hawkish U.S. officials, joined the chorus by saying that Kim is ready to help on denuclearization. All those signs appear to point to the direc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we must not turn a blind eye to some grim realities. Despite all the hoopla over the inter-Korean summit, a few scores of nuclear weapons are still hidden deep in the mountains of North Korea. We have a long way to go until peace settles on the peninsula. As many experts point out, the two leaders’ joint statement lacked a detailed road map to denuclearization. That could mean that Pyongyang’s vow to denuclearize is mere gambit. And it puts the fate of the peninsula in the hands of Kim and Trump next month.

The government must not forget that we are a party directly involved in the nuclear crisis, not just a go-between, mediator or broker. We must draw an irreversible pledge from North Korea to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prevent Washington from striking a deal with Pyongyang to settle for a nuclear freeze — instead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 in return for Pyongyang’s promise to scrap ICBMs capable of reaching the U.S. mainland.

Even if a denuclearization road map is decided upon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carrying it out is another issue given North Korea’s past behavior. North Korea stealthily enriched uranium after vowing to give up its nuclear arms. The government must not be cheated by the North again.

Despite the two Koreas claiming they want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of 1950-1953, we can expect nothing of the sort if the North-U.S. summit fails. If Seoul presses ahead with a declaration to end the war with Pyongyang regardless of such risks, it risks becoming a laughingstock. Nevertheless, the government is hastily pushing for inter-Korean exchanges even without any accomplishments in denuclearization. In an alarming move, it is preparing to resume operation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could lead to a ser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North Korea cannot fundamentally change, as seen in Sunday’s Rodong Sinmun, which lambasted U.S. democracy. We must not accept Kim’s charm offensive as a transformation. We must not be overly optimistic. It is time for cool heads, along with warm hearts.

JoongAng Ilbo, Apr. 30, Page 30

역사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의 흥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화해 무드를 북돋우는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다. 평화적 북핵 해결을 염원하는 우리로서는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밝힌 핵실험장 관련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북부 핵실험장을 다음달 중 폐쇄하면서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부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못 쓰게 된 걸 폐쇄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큰 갱도가 있는 건재한 실험장"이라고 설명했다. 3년 전 일제 잔재 청산이란 명목으로 30분 앞당겼던 북한의 표준시를 다시 서울에 맞추겠다는 깜짝 제안도 나왔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덕담까지 곁들여져 남북한 간 긴장 완화 노력에 가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화를 가장 먼저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도 3~4주 이내에 열겠다"고 밝혔다. 5월 말 또는 6월 초로 예상됐던 개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미국 내 대표적 매파로 꼽혔던 마크 폼페이오 신임 국무장관마저 변했다. 그는 북한에 다녀온 뒤 "김 위원장이 비핵화 달성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낙관론을 지난 28일 내놨다. 한국과 각을 세웠던 일본 역시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한 데 감사를 표시했다. 바야흐로 우리의 염원이던 대화를 통한 북핵 위기 해소, 나아가 평화 통일의 기운이 솟구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에 취해 냉엄한 현실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남북 정상과 수뇌부가 서로 얼싸안고 술잔을 기울여도 한순간에 수십만의 목숨을 앗아갈 핵무기가 북녘땅에 숨겨져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한들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 때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남북 공동선언문에 완전한 비핵화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언제, 어떻게 이루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이 빠져 있다. 자칫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공염불로 끝날 위험이 여전하다. 결국 다음달에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빅딜이 이뤄지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터라 우리는 '선량한 브로커(honest broker)'를 넘어 북핵 위기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든 압박하든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는 것이 핵심임을 한시도 망각해선 안 된다. 많은 전문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조건으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 수준에서 북·미 합의가 이뤄질지 모른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런 어물쩍 합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설사 로드맵이 마무리돼도 성실하게 이행될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북한이 온갖 핑계를 대며 질질 끌거나 아예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겉으로는 핵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선 몰래 농축우라늄을 만든 전력도 있다. 그러니 북한의 '매력 공세(charm offensive)'에 속아 마냥 풀어주고 퍼주는 어리석음을 저질러선 안 된다.
종전 선언 문제도 그렇다. 남북은 종전을 향해 한껏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만 북·미 회담이 어그러지면 어찌할 건가. 또 북·미 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이 그려지더라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 역시 헛일이다. 이런 위험에도 종전 선언만을 쫓는다면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며 일을 추진하는 게 순리요, 정답이다.
우리 당국은 군사·적십자 회의에서부터 고위급 회담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남북 교류를 서두르는 분위기다. 가장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에서는 별 성과가 없는데도 말이다. 특히 개성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공동연락사무소에 이어 개성공단 재개까지 지나치게 서두를 경우 대북제재에 큰 구멍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최고 수뇌부가 만나 어울리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어제 아침 노동신문이 미국식 민주주의를 맹비난한 것은 북한에 또 다른 모습이 있음을 새삼스레 일깨워준 사례다.
일부 보수파가 주장하듯 김 위원장의 요즘 움직임을 단순한 위장 평화 공세로 치부하는 건 잘못이다. 북한에 대한 지나친 불신으로 모처럼 찾아온 평화적 북핵 해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하지만 이 못지않게 잔치 분위기에 취해 지나친 낙관론에 빠지는 것도 위험천만하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은 뜨거운 가슴은 물론 어느 때보다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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