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ower-crazy unions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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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ower-crazy unions (KOR)

Compared to 1987, whe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peaked, Korean laborers now have an entirely different status. The national umbrella labor unions no longer stand for the weak. They have become powerful political forces. Among incumbent lawmakers, 23 were labor activists, of which six are seated on the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that oversees labor-related legislation. They are also active in the administration. The employment and labor minister, the chair of the tripartite committee of the government, labor and employers, and the vice chai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ob creation have also been recruited from ranks of former labor activists.

The progressive government has been decisively pro-labor. The reforms under the previous conservative government aimed at raising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such as a performance-based salary system were killed after the new government was inaugurated. The administration trotted out one labor-friendly policy after another: upgrading contract workers to the permanent payroll, raising the minimum wage and cutting working hours. It ignored complaints from the companies.

And yet the labor front is unsatisfied. Union groups immediately protested and threatened a general strike after the government announced a six-month moratorium on the imposition of a shorter, 52-hour workweek to cushion the shock on employers. A cut in the workweek by 16 hours brings greater challenges to smaller companies. Unions have the power to bargain for shorter working hours without any effect on their paychecks. But companies nevertheless would have to adjust production to sustain cost levels or increased hiring. Lesser yields also translate into less work for subcontractors and parts suppliers. The militant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criticized the government for neglecting laborers. But the “laborers” it refers to are really big unions.

The two union groups also vowed to boycott meetings with the minimum wage committee or tripartite committee, rejecting any adjustments to the minimum wage policy to ease the burden on small manufacturers, merchants and business owners. Again, unions of large or public enterprises with job security can receive all the benefits from a higher minimum wage. But employees from the wholesale and retail sector and lodging, and restaurants industry are losing jobs because their employers cannot afford higher labor costs. Their attitudes even drew criticism from ruling Democratic Party floor leader, Hong Yong-pyo, who used to be a labor activist. “The goal of pushing up the minimum wage must take into account the economic conditions. But the unions are demanding the lift regardless of the negative impact,” he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JoongAng Ilbo. “Expanding the scope of the wage base is a practical solution to lessen the burden on employers, but the unions are making outrageous claims that we are out to steal their future wages.” The government should turn its attention to young people hopelessly searching for jobs.

JoongAng Sunday, June 23, Page 34

2018년의 노동계는 31년 전과 비교하면 상전벽해(桑田碧海)처럼 달라졌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더 이상 박해받는 사회운동 세력이 아니라 '권력'이 됐다. 전체 국회의원 중 노동계 출신은 제1, 2당 대표를 포함해 23명이고, 노동 관련 이슈를 주무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엔 6명이나 포진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요직은 물론 공단과 대학 이사장까지 노동계 인사들이 차지했다. 가히 '노동계 전성시대'다.
친(親)노동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조 편향 정책이 이어졌다. 지난 정부에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양대 지침과 성과연봉제는 단칼에 폐기됐다. 대신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같은 친노조 정책들이 쏟아졌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경제계의 우려는 무시됐고 기업의 부담만 커졌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는 계속됐다. 6개월간 유예된 근로시간 단축에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대기업 근로자보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충격이 크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 대기업의 힘센 노조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관철할 힘이 있지만 대기업이 추가 고용을 하지 않으면 생산량은 줄어들고, 이는 협력업체의 수주량 감소와 해당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 노동자의 절규는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노동자의 절규'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양대 노총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당할 몫이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거부하고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좋은 일자리에 속하는 대기업·공기업 노조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만끽할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소처럼 노조가 없는 노동시장의 약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아우성을 친다. 오죽하면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조차 '친정'을 비판할까. 홍 원내대표는 어제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은 경제 흐름을 봐가면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노동계가 전혀 그런 이해 없이 무조건 올리라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본급 외 정기적 상여금과 수당 등으로 넓힌 것은 합리적인 안인데 노동계는 '주었던 임금을 다시 뺏어 간다'는 황당한 논리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을 낮춰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새로운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현대차 노조의 반대로 삐걱대는 것도 안타깝다. 현대차가 투자협약서에 서명하면 배임죄로 회사를 형사고발하겠다고 노조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물론 사측이 수익성 검토를 제대로 해서 배임죄 우려를 깔끔하게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노조가 제 밥그릇 챙기기식의 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노조가 기득권만 챙기다 새로운 실험마저 좌초되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영원히 개선할 수 없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노조도 이제 좀 바뀌어야 한다. 노동계도 이제는 우리 경제사회 주체 중 하나로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정부도 지난 1년간의 '노정(勞政) 유착'에서 벗어나 노동계에 할 말은 하면서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다. 노동계는 공감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손에 쥔 권력에 걸맞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들이 빛나는 역사로 기리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시대의 약자를 제대로 보듬어야 한다. 희망 잃은 청년과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노동운동이 제대로 된 진보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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