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ing the levels (KOR)

In the face of an alarming spike in new Covid-19 cases, health authorities are being overly passive in their reaction. On Aug. 16,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upgraded the level of social distancing to Level 2 — the second highest level — across the country starting with Seoul and Gyeonggi. However, those measures failed to control the spread of the virus. As it turned out, 441 new cases were found Wednesday — the biggest increase since March 7, when 483 cases were reported. So far, 8,706 Koreans were infected and 313 have died.

As a result, calls for the social distancing requirements to go to Level 3 are growing, as seen in a demand from 10 groups, including the Korean Society of Infectious Diseases. But the problem is that the requirements for Level 3 are tricky enough to cause confusion.

Current guidelines allow authorities to raise the level of social distancing to Level 3 if over 100 Covid-19 cases appear a day on average for two weeks, the number of cases doubles more than twice in a week and a social consensus is reached. However, lifting the social distancing level to the highest Level 3 is not easy because meeting all three requirements is quite difficult. Another problem is that apparent risks after Level 3 are enforced because all meetings and assemblies — where more than 10 citizens participate — are strictly banned.

Experts point out the need to reduce possible shocks by dividing the current three distancing levels to four to five levels and apply them to each region in a flexible way. The KCDC said it is discussing the matter after taking all possibilities into account. In the meantime, local governments are reacting to the outbreaks in an inventive manner. For instanc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anned citizens from staging all assemblies of more than 10 participants without restricting their use of public facilities, while Gwangju disallowed any religious congregations on its own.

Under such volatile circumstances, a committee dealing with quarantine guidelines held a meeting on Tuesday, but could not reach an agreement. The Moon administration takes a very careful approach when upgrading a level in fear of inevitable economic repercussions. “It is best for the government to closely watch to see if the current Level 2 social distancing is observed well,” said Prime Minister Chung Sye-kyun.

To avert a second wave of Covid-19 infections, the government needs to diversify the current social distancing levels to effectively cope with challenges without sacrificing economic growth. If it presents clear and reasonable standards, people will follow. The clock is ticking.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5개로 쪼개 탄력 적용하자

수도권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빠르게 확산 중이지만 방역 당국의 조치는 미지근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16일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22일부터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2단계 거리두기로는 코로나19 차단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고, 최근의 급증 추세를 막기 버겁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0시 기준으로 441명(누적 1만8706명, 사망 313명)이 나왔다. 1차 대유행의 정점 근처였던 지난 3월 7일(483명) 이후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3단계 거리두기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한감염학회 등 감염병 관련 10개 학술단체는 지난 24일 "방역 조치는 조기에 적용해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3단계 격상을 촉구했다.

문제는 중대본이 지난 6월 28일 제시한 단계별 전환 기준을 보면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문턱이 너무 높아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에 혼선과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현행 단계별 전환 기준에 따르면 3단계는 최근 2주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1일 확진자가 전날보다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Doubling) 현상이 1주일에 두 차례 이상 나오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정작 3단계가 필요해도 적용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

또 다른 문제는 3단계가 너무 강한 조치여서 일상생활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3단계는 사실상 전면적인 봉쇄(Lock down)에 해당한다. 3단계로 전환되면 10명 이상의 모임·집합이 금지되며 모든 공공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민간의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중위험 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이 때문에 현행 3단계를 4~5단계로 더 세분화해 단계 격상에 따른 충격을 줄이고, 코로나19 상황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중대본은 어제 "공식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갈지, 완전한 3단계로 바로 갈지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중"이라면서 "언제 실행할 것인지는 조만간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이 좌고우면하는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한 지자체들은 임기응변적이고 자의적인 속칭 '2.5단계' 또는 '준(準)3단계' 조치를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0시부터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고, 광주광역시는 27일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방역 당국의 기준에도 없는 조치를 편의적으로 발동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5일 일상의 방역 지침을 논의하는 사회적 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가 소집됐으나 3단계 전환을 놓고 찬반 논란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도 3단계로 갈 경우 국가경제에 줄 엄청난 충격파를 의식한 듯 여전히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지난 26일 중대본 회의에서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사실상 거의 모든 사회·경제적 활동이 멈추게 돼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므로 우선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력을 다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가능하면 3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2단계에서 최대한 막아 보자는 것이다.

방역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이 현실적이고 명쾌하게 단계 전환 기준을 다듬고, 단계도 좀 더 세밀하게 4~5단계로 쪼갤 필요가 있다. 기준이 현실에 부합하고 분명해야 국민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것이다. 코로나19는 창궐하고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