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aque changes (KOR)

A number of Koreans wonder wh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suddenly changed its existing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for Covid-19. The new standards are not only difficult to understand but also raise questions about whether health authorities went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s with medical experts and whether a new set of complex guidelines received public consensus before their implementation which starts Saturday.

In Sunday’s emergency meeting, the government decided to divide the existing three social distancing levels into five — Level 1, Level 1.5, Level 2, Level 2,5 and Level 3 — based on the weekly average of confirmed cases instead of the previous biweekly average. Diversifying the distancing standards could be necessary. But we wonder what are the grounds for health authorities to set the standards at less than 100 cases for Level 1, at over 300 cases for Level 2 and at more than 800 cases for Level 3.

We are also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a maximum five-tiered social distancing level being applied simultaneously depending on local situations. In that case, citizens can suffer lots of inconveniences and disadvantages when they travel or host a business trip in the country. Health and Welfare Minister Park Neung-hoo said the government revamped the system to help control the Covid-19 pandemic in a stable way.

Some medical professionals suspect that the government has changed its strategy to minimize fatalities from controlling the spread of the disease. If so, it must seek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of the public. Other experts cast suspicion that the government shifted its focus to the economy, as seen in its decision to divide the management of multi-use facilities into two danger levels from the previous three.

The Moon administration is suspected of hurriedly trying to change the distancing standards because of the need to revive the economy. On Oct. 27, the government held a debate with medical experts ahead of the announcement of the new guidelines. However, no doctors with ample experience of dealing with patients participated in the meeting. A senior official from the Korea Medical Association complained about a lack of consultation with the expert group before changes to such important guidelines.

You can hardly win a long war against Covid-19 and achieve economic growth at the same time. In that uphill battle, the government must cooperate with the medical community instead of feuding with it — and draw cooperation from the public. Prime Minister Chung Sye-kyun must explain why the government took such a turn.

갑작스런 방역전략 수정…국민 먼저 납득시켜야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오는 7일부터 또 한 번 크게 바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많은 국민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불과 지난달까지 확진자가 100명만 넘어도 큰일 날 것처럼 겁주던 방역당국의 잣대가 갑자기 확 바뀌었기 때문이다.

달라진 정책이 난수표처럼 복잡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 중요한 정책 결정이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그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담은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으로 나누되 일주일 평균(종전엔 2주일 평균) 확진자 수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세분화는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1단계(수도권 기준)는 일주일 확진자 100명 미만, 2단계는 전국 확진자 300명 초과, 3단계는 전국 확진자 800명 이상으로 판단한 근거부터 아리송하다.

앞으로 전국에 거리두기 단계가 최대 5개까지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혼선이 우려된다. 이럴 경우 출장이나 여행을 떠나는 국민은 여러 지역의 경계를 넘을 때마다 거리두기 단계를 잘 챙겨보지 않으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려고 거리두기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신규 확진자 발생 억제에 치중하던 기존 방역 전략에서 벗어나 사망자 최소화 방향으로 방역 전략을 사실상 바꿨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확진자 수 억제에 기초한 K방역 성공 프레임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 앞에 솔직히 새 전략을 설명하고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맞다.

겉으로는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한다면서 실상은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해 경제에 무게중심을 넘겼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중·저 위험시설로 삼분해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로 이분해 관리하니 그만큼 영업 제한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의 생명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크게 바뀌는 과정을 보면 졸속이란 의구심이 든다. 중대본은 이번 정책을 내놓기 직전인 지난 10월 27일 일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하지만 당시 주제발표자 중에 환자를 직접 다룬 임상 의사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대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정책을 크게 바꾸면서 전문가 집단인 의사협회와 공식적인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들어간 마당에 단순히 확진자 수 억제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방역과 경제 회복이 가능하지 않다. 앞으로 확진자가 수백 명씩 쏟아질 경우에 대비해 사망자를 줄이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큰 방향은 맞다. 그러려면 의료계와 반목할 게 아니라 마주 앉아 함께 대책을 고민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공감과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정세균 총리가 국민 앞에 직접 나서서 코로나 전략 수정의 이유와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