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ertainty in Washington (KOR)

The U.S. presidential campaign is over. It is too early to predict a victory for President Donald Trump or Democratic candidate Joe Biden because the race seems tight, especially in battleground states. Traditionally, a winner is determined by this afternoon Korea time, followed by a concession from the loser. However, if Biden wins — and if Trump does not accept his defeat, finding fault with preliminary votes, including millions of mail-in and absentee ballots — a victor may not be declared for a while, possibly even involving a battle in the courts.

Whoever wins the election, South Korea’s heavy reliance on the United States on the economic and security fronts does not change.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ust prepare for all possible scenarios and draw up national strategies to deal with a new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It is clear that South Korea faces a tough international environment regardless of the result of the U.S. election due to a heated battle for geopolitical supremacy between America and China. Whoever wins the election, that will not change. Therefore, the Moon administration, which has been walking on a tight rope between the two giants — as seen in its deliberate reluctance to join the U.S.-led 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 for fear of China’s retaliation — will have to find a new balance. If Biden wins, his administration’s pressure on South Korea to share more of the defense costs — as the Trump administration persistently demanded — could subside. Instead, Biden will likely demand Korea play a bigger role on global issues involving the alliance. Biden’s victory will also translate into increasing pressure on Seoul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Tokyo to help contain China’s dramatic rise.

In case Biden wins, a big change is expected on Korean peninsular issues given his emphasis during the campaign on restoring traditional U.S. diplomacy. Therefore, if he returns to the lower level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fter abandoning Trump’s unconventional top-down negotiations, that could pose serious challenges to the Moon administration, which has rolled up its sleeves to mediate another U.S.-North Korea summit in the near future. Even if Trump wins, the U.S. government is not likely to try to repeat the botched summit in Hanoi between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like last year. Whoever wins, North Korea will not give up its nuclear weapons, most likely forcing Washington to prioritize negotiations with Pyongyang based on a nuclear freeze.

To prepare for Biden’s victory,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build a human network with his camp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peninsular issues. The die has been cast. The government must find feasible ways to cement our alliance with Uncle Sam and maximize our national interests down the road.

미 대선으로 한국 대외전략 시험대 올랐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어제 실시됐다. 도널드 트럼프(공화) 대통령이 4년 연임할지, 조 바이든(민주) 후보가 정권을 탈환할지 여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바이든의 우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트럼프의 막판 추격전으로 격차가 좁혀진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이다. 관례대로라면 오늘 오후쯤 당선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승자의 승리 선언과 패자의 축하 메시지 발표로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지만 이번에는 그런 전통이 지켜질지조차 의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 투표를 문제 삼고 불복해 최종 승패가 법정에서 판가름지어질 가능성도 있다.

차기 백악관 열쇠의 향방은 한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세는 물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정부는 각 시나리오별로 예상되는 후보별 정책기조와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치밀하게 세워야 한다.

분명한 것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국제환경이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ㆍ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국제질서는 급변기에 들어서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시험대에 올라섰다. 미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미ㆍ중 경쟁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대(對)중국 공동 전선의 성격을 갖는 ‘쿼드 플러스’나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의 동참 압력을 피해 나가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온 정부의 자세가 더 이상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바이든이 이길 경우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줄겠지만 동맹 간 협력 사안에는 우리의 역할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바이든이 밝힌 대로 한ㆍ미ㆍ일 공조 복원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 대일 관계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가중될 수도 있다.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서도 바이든이 당선되면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는 전통적인 외교의 복원을 강조했다. 트럼프의 변칙적인 ‘톱다운’보다 실무 협상에서부터 한 단계씩 쌓아 올라가는 ‘바텀업’ 협상으로 되돌아갈 경우, 북ㆍ미 정상회담 중재에 올인하다시피 해온 문재인 정부의 전략과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도 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이른 시일 내에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미 하노이에서 실패를 경험한 터여서 과거 방식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어느 쪽이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무장이 이미 고도화된 마당에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비관론에 바탕해 핵동결을 우선하는 협상전략이 미국에서 수면 위로 등장하는 것이다.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에는 바이든 진영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차기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을 수 있는 후보군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사전에 대(對)한반도 정책에 관한 공감대를 쌓아두는 일이 무엇보다도 요긴해진다. 트럼프 재집권 시에도 행정부의 부분 교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마찬가지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파고 속에서 차기 미 행정부와 빈틈없는 동맹 결속을 유지하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태세를 점검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