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n’s main task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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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s main task (KOR)

 Joe Biden was sworn in as the 4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 Washington Wednesday. We hope the new U.S. president successfully unifies a sharply divided country as seen in fanatical Trump supporters’ insurrection on the Capitol and rebuilds America’s global leadership.

In his inaugural speech, Biden emphatically said, “Without unity, there’s no peace, only bitterness and fury.” Pledging to restore “the very soul of America at stake,” he said he would re-establish alliances and engage in global affairs, a drastic departure from his predecessor’s unilateralism.

The launch of the Biden administration could herald a big change in America’s Korean Peninsula policy. In a Senate confirmation hearing on Tuesday, Antony Blinken, Biden’s pick for secretary of state, stressed the need for a “full review of the U.S. approach to North Korea.” That suggests a major policy shift from Trump’s “top-down” approach.

Biden’s positions are already giving work to President Moon Jae-in. His replacement of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with Chung Eui-yong, a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er, is certainly related to changes in Washington’s North Korea policy. Chung brokered the historic U.S.-North Korea summit in Singapore, which Biden regards as one of the biggest diplomatic fumble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Chung must address Washington’s distrust of him, fix the schisms in the alliance and not make the mistake of demanding concession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on peninsula issues.

Moon wants a summit with Biden soon. But what matters is the content of a message, not the timing. For a successful summit, Moon must convince Biden that his top priority is the alliance, not inter-Korean relations. An ardent supporter of alliances, Biden would have no time for leaders who disrespect them. Moon also must demonstrate his will to join America’s Indo-Pacific Strategy.

For Biden, China is the top priority, not North Korea. If Seoul keeps talking about cooperation with Pyongyang, Washington will turn a deaf ear. South Korea needs to consider the idea of participating in the “Quad,” a security initiative shared by America, Australia, India and Japan. At the same time, Moon must improve Seoul-Tokyo relations given Biden’s emphasis on tr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a letter of congratulations to Biden Thursday, Moon expressed a determination to go along with the Biden administration. That’s a start. But what counts most is actions. We hope Moon gets on good terms with Biden as soon as possible.

정부, '한·미 동맹이 최우선' 분명히 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한국시간)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렬 지지층이 워싱턴 의사당을 점거할 만큼 극도의 분열상을 노정했던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갈린 나라를 통합하고, 땅에 떨어진 글로벌 리더십을 재건하길 기원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대에 화답하듯 취임사에서 "내 모든 영혼은 통합에 있다"고 선언했다. 또 "동맹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에 관여할 것"이라고 강조해 트럼프의 '미국 일방주의'를 폐기하고 친동맹, 다자노선으로 회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귀환'을 다짐한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은 한반도 정책에도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대신 ‘보텀업’식 접근 등 보다 신중한 대북 정책으로 전환할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중국에 대해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노선을 계승할 입장임도 못 박았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전격 교체한 것은 이런 미국의 대북 기조 급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후임 외교부 장관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용함으로써 기존 정책을 고수할 뜻을 내비쳐 걱정스럽다. 바이든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을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 실패작으로 꼽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 대북 정책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바이든 취임을 계기로 서울에 대한 워싱턴의 불신을 해소하고, 갈등의 골을 좁히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에 불신이 강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우리 생각을 일방적으로 강요(impose)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담의 시점이 아니라 메시지다. 대한민국엔 한·미 동맹이 최우선이고, 북한은 하위 변수라는 믿음을 바이든 행정부에 심어 줘야만 회담이 성공한다. 바이든은 동맹주의자다. 동맹을 우선하지 않는 나라와는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인물임을 문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IPSR)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 어젠다는 북한이 아닌 중국이다. 정책의 모든 포커스가 중국에 맞춰질 텐데, 서울은 워싱턴에 북한 얘기만 한다면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 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하는 집단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일 관계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바이든이 동북아에서 가장 중시하는 외교의 축이 한·미·일 협력임은 너무나 잘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취임 축전에서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메시지로선 방향을 잘 잡았다. 다만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바이든'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슬기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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