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andoned pension reform (KOR)

Because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neglected the much-needed reform in national pension, the burden on the people has increased from 15 trillion won ($12.5 billion) to more than 21 trillion won. The warning came from a ruling party member. Democratic Party Rep. Choi Hye-young scorned the government for increasing public burden by putting off reform.

Nation pension is bound by the law to examine and fix pension finance every five years. In a 2018 estimation, the pension was expected to slip into the red from 2042 and entirely run out of reserves from 2057. The National Budget Office in the National Assembly projected the doom year would be advanced to 2054. The fund cannot last if beneficiaries pick up more than they paid. A reform was imperative by either raising the premium or adjusting down the payout ratio against lifetime salary.

Since pension reform will likely be designed to increase monthly dues while reducing the benefits, no government can willingly take up the task. But all past governments amended the premium and payout rate despite the inevitable toll on their approval rating. Onl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never attempted to fix the pension system. The burden has been translated onto the next government. Senior citizens’ security has become more unstable as a result.

Instead of carrying out reform as a preemptive response to urgent demographic challenges from the ultra-low fertility rate and fast aging, the government only undermined the stability of the fund through political appointments. The Blue House appointed Kim Sung-joo as board director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in Jeonju, North Jeolla so that he can care for his constituency after he lost a parliamentary election in the city in 2016. He mostly showed face for political purpose and resigned a year before his term ended in order to run in the April 15 election last year.

The board seat had stayed empty for eight months after it was deserted by Kim and was replaced by former Vice Finance Minister Kim Yong-jin after he lost the parliamentary election last year. He also would be interested in politics, not managing the fund.

No presidential contestants, including Gyeonggi Gov. Lee Jae-myung who was elected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presented an outline to reform the pension fund. A leader with an eye on the future must come up with a roadmap to reform the national pension.

정부가 손 놓은 연금 개혁, 오죽하면 여당서 비판했을까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손을 놓으면서 불과 4년 만에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소 15조원에서 많게는 21조원 이상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온 숫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해야 할 때 제대로 개혁하지 않은 탓에 국민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연금재정을 따져 제도를 고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년 4차 재계산 당시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적자가 시작돼 2057년 고갈될 것이란 전망을 했다. 심지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예상보다 3년 빠른 2054년으로 고갈 시기가 당겨질 것이란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내는 돈보다 받는 금액이 많으면 당연히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율(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비율)을 인상하거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조정하는 개혁은 당시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였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 개개인이 내야 할 돈은 많아지고 받는 돈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뤄지기에 정권 차원에서는 큰 부담이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설령 지지율이 흔들리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보험료율·지급액 조정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만 유일하게 인기를 좇느라 단 한 차례의 제도 개혁도 하지 않아 결국 다음 정부가 2023년 5차 재계산 때 이 짐까지 떠안게 됐다. 이 정부 들어 한 것이라곤 사지선다형 방안을 던진 게 전부였고, 문 대통령은 이마저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은 후 연금 개혁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 그새 국민 노후는 그만큼 더 불안해졌다.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둘러 제도 개혁을 추진하기는커녕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 운용해야 할 국민연금에 낙하산 인사를 연이어 내리꽂으면서 오히려 기금의 안정성을 훼손해왔다. 청와대는 20대 총선 당시 전주에서 낙선한 김성주 전 의원을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해 사실상 지역구 관리를 하도록 배려했다. 재임 중 불필요한 지역 행사마다 얼굴을 비치던 그가 임기를 1년 앞두고 사임해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한 건 처음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

청와대는 김 전 이사장의 출마로 공석이 된 이사장 자리를 8개월 동안 비워두더니 후임에 또다시 여당 후보로 총선에 나갔다가 낙선한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을 임명했다. 전임 이사장처럼 온 정신이 정치에 가 있는 이사장이 제대로 된 개혁을 완수하리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이미 이 정부의 개혁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문제는 다음 정부다. 여권 이재명 대선후보는 물론 야권의 유력후보들도 아직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다. 미래를 생각하는 국가 지도자라면 서둘러 개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