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s of Yoon’s nominations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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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s of Yoon’s nominations (KOR)

Following his earlier nominations for major government posts, President-elect Yoon Suk-yeol nominated senior prosecutor Han Dong-hoon, a close ally, to head the Ministry of Justice. “Given his experience in top positions at the justice ministry and the prosecution, Han is most suitable for modernizing judicial administration,” said Yoon.

But the appointment is seen as a stern reaction to the ruling Democratic Party (DP)’s endeavor to strip the prosecution of its rights to investigate. The DP vehemently opposed the nomination. With many urgent issues, including an economic crisis, such a clash between outgoing and incoming powers is not desirable as it only helps make people’s lives harder.

Han’s nomination is not compatible with the president-elect’s intention to dismantle the office of the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in the Blue House. In the past, the office handled screening top officials and inspecting them, but Yoon promised to transfer the function to the justice ministry and the police. Personnel affairs, including promotions, of prosecutors also will likely be dealt with by the justice ministry rather than going through consultations with the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the justice ministry and prosecutor general as in the past. On Wednesday, Han said he will not command prosecutors over concrete cases, as seen i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But if Han is seated as justice minister with more powers than ever before, Yoon can hardly avoid controversy.

Yoon’s preference for people with personal connections is nothing new. Lee Sang-min, the nominee for head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graduated from the ChoongAm High school an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College. Chung Ho-young, the nominee to hea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been a close friend of Yoon for 40 years. But his competence as chief of the ministry was not proven, not to mention suspicions over his children’s admissions into a medical school affiliated with th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here he served as head.

That’s not all. Kwon Young-se, a fourth-term lawmaker and the nominee for unification minister, studied with Yoon to pass the bar exam in the 1980s. He is also one of the three confidantes of Yoon before and after the March 9 presidential election. The list of nominees for other key positions in the government is full of former economic bureaucrats, suggesting a critical lack of diversity in the new administration. Such lopsided nominations from a small pool of elites sound alarms.

Yoon said he made nominations based on ability without considering regional or gender balance. They are mostly men in their late 50s and 60s and came from South and North Gyeongsang provinces. Most of those nominees also served in the past conservative governments.
 
 
 
새 정부, 마음 열고 널리 인재 구했는지 의문
 
법무에 최측근 한동훈, 대치 심해질듯  
비슷한 경제 관료 많고, 정무는 약해  
다양성·참신성 부족한 끼리끼리 인선
 
 
어제 2차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에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거치며 전문성을 쌓았고, 법무행정 현대화 등에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자신과 가까운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윤 당선인이 강대강 대치를 선택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부터 여야 갈등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는 협치나 탕평은 힘들어지고, 진영 간 대치가 심해져 결국 국민이 불행해진다.
 
한 후보자 지명은 윤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며 밝힌 취지와 거리가 있다.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과 사정 기능 등을 맡아왔는데, 윤 당선인은 이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고 예고했다. 검찰 인사도 기존에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한 후보자는 어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권에 민정수석실 역할까지 더해진 막강한 자리에 최측근을 앉힘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윤 당선인이 1, 2차 내각 후보자 인선에서 가까운 사람을 임명한 경우는 한 후보자만이 아니다.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4년 후배다. 윤 당선인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코로나 확산 당시 역할을 했다지만, 보건복지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역량은 검증되지 않았다. 벌써 여성 폄훼 논란과 경북대병원 부원장과 병원장 재직 때 딸과 아들이 해당 대학 의과대학에 편입한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선인과의 사적 인연이 장관 등 요직 발탁의 배경일 경우 어떤 폐해가 발생하는지는 역대 정권에서 여실히 확인해 온 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선후배 사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비슷한 색깔의 경제관료가 너무 많아 역할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국회와 조율해야 하는 정무 쪽은 약하다. 내각 후보자 16명은 다양성과 참신성 면에서도 부족하다. 윤 당선인과 인연이 닿은 좁은 인력 풀에서 지나치게 엘리트 중심으로 편협하게 내각을 꾸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당선인이 할당이나 안배 없이 능력과 인품만을 보고 인선했다지만, 수긍할 국민은 많지 않다. 연령별로는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60대다. 서울대 출신과 영남 출신이 다수를 차지했고, 호남 출신은 서울에서 고교를 나온 이상민 후보자가 유일하다. 여성 후보자는 세 명에 그쳤고, 공동정부를 꾸리기로 한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도 전무하다. 역대 보수 정부에서 몸담은 이들이 대다수이고, 혁신적인 외부 인재나 덕망 있는 진보 인사의 영입은 찾아보기 어렵다. 윤 당선인이 초대 내각을 꾸리면서 진영과 정당의 틀을 넘어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널리 인재를 구하고 폭넓은 자문을 받았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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