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the spending splurge (KOR)

The Bank of Korea raised the policy rate for the fourth time since August. The monetary policy board on Thursday bumped up the benchmark rate from 1.25 percent to 1.5 percent in a unanimous decision by six members, excluding the governor-chair as the nominee to the seat must go through a confirmation hearing to start the office.

The central bank projected on-year consumer price gains to remain above 4 percent for some time, while the economic growth this year will fall below the 3 percent estimated in February. Data suggests a stagflation. Rate increases can contain a further rise in consumer prices, but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growth. Still, the central bank found containing inflation and household debt more urgent for the time being.

The U.S. Federal Reserve has been signalling faster tightening. It started lifting the Fed funds rate from the zero territory last month through a 25-basis point increase, and it is expected to make another increase in May. Some analysts even forecast a 50-basis point increase to tame inflation running at the fastest rate in 40 years. The tapering of ultra-loose liquidity during the pandemic has motivated foreign capital to roll back ownership of securities in riskier markets and caused a tantrum in emerging markets.

The interest costs will increase for the private-sector debt whose load is overwhelming the GDP. Households who have made leveraged investments in stocks and real estate will be alarmed. Household debt reached a whopping 1,862 trillion won ($1.5 trillion) at the end of December. When counting borrowings by the self-employed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dividual debt exceeds 2,200 trillion won, larger than the country’s GDP. When the interest rate goes up higher, so will the adverse impact on the economy. Authorities must navigate well for a soft-landing in the private-sector debt so that weak groups do not fall into the vicious debt cycle.

A policy mismatch — expansionary fiscal policy coupled with monetary tightening — could add to uncertainties for the new government. The legislature passed a supplementary budget of 17 trillion won ahead of the March 9 presidential election. The incoming administration plans to draw up a second supplementary budget this year. If the conservative government issues greater debt to finance supplementary budgets, it might accelerate the rises in borrowing costs for households and companies. Politicians must not forget that populist policies chasing immediate votes will only aggravate the lives of the working-class and vulnerable households.

현실로 닥친 긴축의 시대…충격파 대비해야

한은총재 공석에도 네 번째 금리 인상
'빚투' 가계 비상, 정책 엇박자 피해야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렸다. 지난해 8월 이후 네 번째 인상이다. 한은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조정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금통위원 여섯 명의 만장일치였다. 현재 한은 총재가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한은은 당분간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전년 동월 대비)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치(3%)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치솟는데 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긴축에 나서면 물가 상승은 억제할 수 있지만 경기 회복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도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한 건 물가와 가계부채의 고삐를 죄는 게 더욱 시급하다는 판단이 깔렸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도 통화정책 긴축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Fed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다음달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최근 미국의 가파른 물가 상승세로 Fed가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막대한 돈을 풀었던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서자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으로선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특히 빚을 얻어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들인 '빚투' 가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862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소규모 자영업자와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면 2200조원을 웃돈다. 이미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훌쩍 넘어섰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경제 전반에 충격파가 작지 않을 것이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취약 계층이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

한쪽에선 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는데 다른 쪽에선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돈 풀기 신호를 보내는 정책의 엇박자는 지양해야 한다. 지난달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17조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달 출범하는 새 정부는 2차 추경 편성을 예고한 상태다.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를 찍어내면 시장금리가 급등하고 가계와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할 수 있다. 이미 시장금리의 지표가 되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대로 뛰어올랐다.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도 문제다. 당장 눈앞의 표를 노린 정치권의 포퓰리즘은 결국 서민과 취약 계층의 고통을 가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