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bility over checks (KOR)

Korean voters who chose to replace the five-year presidential power in March have also opted to change the majority in municipal governments and councils through the local elections on Wednesday. The People Power Party (PPP) won by a narrow margin of 0.73 percentage points in the March 9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local elections, however, the PPP gained a clear-cut victory.

The PPP secured 12 out of 17 gubernatorial and large mayoral titles, compared with its pitiful two wins in the local elections four years ago. The party has extended a winning streak since the by-election last year after its crushing defeats from 2016 to 2020.

Voters have decided to back the new Yoon Suk-yeol government rather than checking it. “If the presidential election was the first round in the contest for a change in the governing power, the local elections were a second round,” said Kwon Seong-dong, PPP floor leader.

President Yoon may have sighed a relief after the controversy over his hasty relocation of the presidential office and stumbles in appointments for top positions in his government. But the PPP should not become overly confident. Many of Democratic Party (DP) supporters are believed to have decided not to vote this time due to their frustration about DP candidates. Public sentiment could change upon the performance of the new government.

The PPP accepted criticism over appointments and acted out its promise for unity by attending the May 18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memorial service. But it must continue with efforts for cooperation as the DP remains a majority in the legislature.

The DP has been humbled to the state of 10 years ago primarily because of its poor performance. The party comforted itself for its narrow defeat in the past presidential election instead of self-reflection. Shortly after losing the election, Lee Jae-myung dared to run for a legislative seat representing a district in Incheon. That’s not all. The DP pushed forward controversial bills to strip the prosecution of its investigative authority once and for all and entirely ignored its young leader’s plea for reform and retreat of the old school. Key candidates also stoked unnecessary controversy by pledging to relocate Gimpo Airport. It must painstakingly reform itself and restrain from domineering the legislature.

Both of the rivaling parties must try to win back public confidence for two years until the next parliamentary election in 2024. They must contest on future vision and address overdue issues of pension reforms, education, welfare, labor, and corporate regulations.

The campaign over local elections looked more of an extensi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at’s not good. The election system on education superintendents also needs to be improved because the race has turned more political.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압승…민심은 안정 택했다

대선 이어 2연승했으나 투표율 50.9% 저조
야당이 못한 결과…승리감 도취해선 곤란

5년 만에 대통령 권력을 바꾼 민심은 4년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도 바꾸어 놓았다. 두 달 전 대선 땐 0.73%포인트 차였다. 이긴 쪽도, 진 쪽도 선뜻 믿기 어려운 박빙의 승부였다. 이번엔 명확한 승자를 내놓았다.

4년 전 17곳 광역단체장 중 불과 2곳(대구·경북)을 차지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 12곳에서 승리했다. 수도권·충청·강원에서의 선전 덕분이다. 2016년 총선부터 2020년 총선까지 내리 4연패, 특히 2018년 지방선거와 지난 총선에서 기록적 참패를 했던 정당으로서는 오랜만의 연승(連勝)이다.

민심이 갓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견제보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걸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정권 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의 후반전”(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셈이다. 대통령실 이전 논란과 이어진 인사 실패 논란으로 불안정하게 출발한 윤석열 정부로선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승리감에 도취할 일은 아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표차를 늘렸다곤 하나 투표 참여 자체가 적었기 때문이다. 두 달 전 3407만여 명(유권자의 77.1%)이 투표장을 찾았지만 이번엔 2256만여 명(50.9%)에 그쳤다. 2002년 지방선거(48.9%)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이탈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성과에 따라 앞으로 얼마든 표심이 요동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권은 최근 인사 비판을 수용하고 개선하려고 했고, 5·18 기념식 참석 등 통합 행보도 했다. 민심을 살피는 초심을 잃어선 안 된다. 또 대통령·지방권력을 차지해도 국회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나 양해 없이 어떤 입법도 불가능하다. ‘협치’와 ‘대화’ ‘통합’이 정도(正道)다.

민주당은 10여 년 전으로 쪼그라들었다. 여권이 잘했다기보다 민주당이 못해서였다. 대선 패배 이후 반성하기는커녕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의 태도로 일관했다. 패배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이례적으로 조기 등판하며 민주당 ‘텃밭’에 출마했는가 하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하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의 '586 퇴진론' 등 개혁 목소리를 억눌렀다. 김포공항 이전을 둘러싼 혼란을 자초해 얼마 전까지 집권당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행태를 보였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 국회에서의 완력 행사 또한 자제해야 한다.

여야 모두 2024년 4월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선거가 없는 시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 선거 압박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해 누가 더 나은 비전과 실력을 보이느냐를 놓고 경쟁했으면 한다. 연금·교육·복지·노동·기업규제 등 묵은 과제를 푸는 세력으로 거듭나길 고대한다.

아울러 이번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바로 치러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란 본래 의미가 사라지고 ‘대선 연장전’이 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현 대통령제가 지속된다면 10년마다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런 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공약을 알 수 없고, 단일화만 부각되는 ‘비교육적인’ 교육감 선거의 문제 또한 여전하다. 이들 제도에 대한 해법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