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alitative reform of regulations is the key (KOR)

Home- and room-sharing platforms like Airbnb are restricted in Korea. Under the tourism promotion law, homestays for Korean nationals in cities are prohibited. Only rural homestays and lodging for experience in traditional homes are permitted. Some start-ups have gained exceptions from the regulatory sandbox to offer home-sharing services to Koreans, but they cannot expand their business as they are under multiple conditions. Dajayo, a platform that lends empty homes in rural areas, is restricted to about 50 locations across the country.

Telemedicine is also moving at a snail’s pace. Covid-19 has raised the need and confirmed the efficacy of phone doctoring and prescription in times of crisis. But it was only temporarily allowed during Covid-19 due to strong resistance from the doctor community.

A survey showed that half of 100 global unicorns — unlisted start-ups with valuation of $1 billion or more — would not have been able to expand their business if they were based in Korea. According to the report on start-ups by the Asan Nanum Foundation last week, 12 out of top 100 unicorns could not have started business in Korea and 43 would have been restricted in their business.

Among the most promising up-and-coming ventures in the world, 55 could not have built their enterprises if they were based in Korea. The report in 2017 gave a similar count of 56. Nothing much has changed over the last five years.

Innovative start-ups have been burgeoning across the globe, while regulations have stifled many of them in Korea. Of the 56 who could not have done business in Korea, 23 went public. The 23 with cumulative investment of 60 trillion won ($43 billion) in 2017 commanded the market cap of 497 trillion won at the end of August.

Businesses like ride- and home-sharing and telemedicine remain as restricted as five years ago. Even if deregulations allow ventures in the areas, they would not be able to compete with global platforms.

In a recent interview with the JoongAng Ilbo, Kim Jong-seok, the new chair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regulatory reform of the private sector, said that what’s more important than simply reducing the number of regulations is enhancing the quality of regulations. The Asan Nanum report cited Chinese Premier Li Keqiang who set the guideline that new industries should not come under outdated guidelines. As a result, China produced 217 unicorns in 2019, more than the count in the United States. The regulatory sandbox system should be rationalized so as not to burden trial businesses by attaching excessive regulations. The government must ruminate whether it still regulates new industries with old standards.

글로벌 유니콘 절반 한국선 사업 못한다니

100대 유니콘 중 55개, 규제에 막혀
승차 공유, 원격의료, 공유 숙박 등

한국에선 에어비앤비처럼 사업 할 수 없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도시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업은 불법이다. 농어촌 민박과 한옥체험 숙소만 할 수 있다. 일부 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받아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부가조건을 지켜야 해 사업확장이 쉽지 않다. 이를테면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는 ‘다자요’는 전국 총 50채 이내로 공유숙박시설을 제한받는다. 원격의료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역과 대상 제한 없이 전화상담과 원 처방을 허용한 덕분에 국민은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체감했다. 하지만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의 절반은 한국에서 ‘온전하게’ 사업 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유니콘은 기업가치 10억 달러(1조 3000억원) 이상인 미상장 기업이다. 아산나눔재단이 지난주 발표한 스타트업 보고서에 따르면 100대 유니콘 중 12개는 한국서 사업이 아예 불가능했고, 43개는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해외서 잘나가는 55개 유니콘이 한국에선 온전하게 제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2017년에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는데, 당시엔 56개사가 한국에서 제대로 사업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달라진 게 별로 없는 셈이다.

한국의 신산업이 규제에 꽁꽁 묶여있는 동안 해외 유니콘은 훨훨 날았다. 2017년 한국에서 제대로 사업할 수 없었던 56개 기업 중 23개는 상장사로 변신했다. 2017년 당시 누적투자액 60조원이었던 23개사는 올해 8월 말 시가총액 497조원으로 몸집이 커졌다. 승차 공유, 원격의료, 공유숙박 같은 사업은 5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제대로 사업할 수 없다. 이로 인한 사업기회 손실만 아까운 게 아니다. 나중 규제개혁으로 이들 사업이 뒤늦게 허용되더라도 이미 거대한 기술 플랫폼기업으로 성장한 해외 유니콘들과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김종석 민간 규제개혁위원장은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규제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규제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산나눔재단 보고서는 혁신 비즈니스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역할과 관련해 ‘낡은 잣대로 신산업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중국 리커창 총리의 원칙을 제시했다. 미국보다 많은 217개의 유니콘 기업(2019년)을 중국이 키워낸 힘은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 부가조건을 과도하게 달아 시범사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부의 마음자세다. 규제혁신을 강조하면서 낡은 잣대로 신산업을 재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