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xing the digitalized social service (KOR)

The electronic social security system that went online from September 6 — which was touted as Korea’s advanced and digitalized welfare infrastructure — has been malfunctioning. As civil servants and workers at social welfare facilities across the country have been having trouble using the digitalized system for nearly two months, it causes a critical delay in providing social benefits to those who need them. The impasse had been lambasted by lawmakers from both sides of the aisle during a legislative audi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ast week.

The digitalized system simplified the existing five social benefit categories for 22 million low-income, disabled and senior citizens, as well as for recipients of childcare and medical care to three categories.

The digitalization project at a cost of 12.2 billion won ($8.5 million) was assigned to a consortium of large company LG CNS (with a 50 percent stake) and smaller IT firms KI &T (a 30 percent stake), and VTW (a 20 percent stake) in April 2020.

But the system was reported to have more than 100,000 errors for over a month. The biggest blame goes to hasty construction of the system and a slack trial process. The programmers asked the government to put off the operation to November from September, citing a delay in developing the program and insufficient trial period, bu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ed ahead with it.

The project was also criticized for a mass exodus of programmers and over-the-top outsourcing. Out of 343 programmers, a whopping 307 left their companies. As a result, the three members of the winning consortium had to outsource their work to 53 contractors to stay on schedule.

The system breakdown could last until November. Civilians could be disadvantaged if the malfunction lasts long. The government vowed to be more attentive toward the underprivileged after a mother and two middle-aged daughters committed suicide due to lack of a digitalized welfare service system. But the ministry — oversized yet incapable — can hardly be trusted. The ministry must fix the system fast and make sure no disadvantages go to the needy.

복지시스템 먹통인데 '세 모녀 비극' 찾아내겠나

개통 이후 두 달째 접속오류 해결 못 해
복지부, 특단 해법으로 국민불편 줄여야

복지행정의 효율과 복지수혜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해온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시스템')이 지난달 6일 개통된 이후 접속오류 사태가 두 달째 이어진다. 시스템 먹통에 따라 일선 복지업무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업무처리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수십가지 복지서비스를 기다리는 수혜자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에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차세대 복지시스템은 저소득층·장애인·노인·아동·의료 등 사회보장 급여수급자 2200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 복지서비스 5개를 3개(행복이음·희망이음·복지로)로 전면 통합해 간소화하는 대규모 정부프로젝트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4월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1220억원을 투입해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대기업인 LG CNS(지분 50%)와 중소 정보기술(IT) 기업인 한국정보기술(30%), VTW(20%) 등 3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한 달가량 10만여 건의 오류가 발생한 이번 먹통사태의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가 지적된다. 첫째, 무리한 일정강행과 졸속테스트에 따른 예고된 재앙이다. 9월 오픈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에 개발지연과 통합테스트 미비를 지적하며 11월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복지부가 묵살하고 오픈을 강행하다 사달이 났다.

둘째, 개발자 인력 유출과 하청기업 문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시스템 개발자 343명 중 307명이 퇴사했을 정도로 인력유출이 심각했지만 제때 충원하지 못하면서 공정에 큰 차질이 생겼다. 컨소시엄 참여 3개 업체는 모두 53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인력유출이 심각했다. 셋째, 컨소시엄 사업방식의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된다. 2013년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신기술·신사업 관련 공공사업엔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대기업의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배려한 법이지만 두 중소기업이 맡은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복지시스템 불통 사태는 11월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 오류가 장기화하면 궁극적으로 피해는 최종수혜자인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죽음으로 내몰린 '세 모녀 비극'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예산·조직·인력이 비대해진 복지부의 탁상행정은 미덥지 못하다. 취약계층의 비극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비장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불통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