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ning of U.S.elections (KOR)

The Republican Party is expected to take back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in Tuesday’s mid-term elections. In that case, the Republicans will become a majority in the House after its defeat in 2018. In the Senate, the Republican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are in a neck-and-neck race.

What mattered most in the election was the lives of the people. The Democratic Party campaigned with the catchphrase to restore democracy critically hurt by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s Republican Party, recognize the rights to abortion and uphold human rights. But such platforms fell short of convincing the voters. A recent poll by the New York Times showed that one third of the moderates and some of Democrats were more concerned about the economy than politics,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them choosing a presidential candidate who didn’t accept the results of the 2020 election if he runs in the 2024 election.

The traditional values the Democratic Party has pursued could not outweigh the economic issues, such as the highest inflation in 40 years, soaring energy prices, immigration and increasing crime in the U.S. The issue of the Ukraine war also was pushed back. The developments suggest a lot to Korea undergoing an economic crisis from skyrocketing interest rates, high prices and the liquidity squeeze in financial markets.

The mid-term elections, where 35 Senators out of the 100 and the entire 435 House representatives are elected, serve as a barometer of the performance of Joe Biden’s administration over the past two years and a gauge of the 2024 presidential elections. The balance of power in the Congress, particularly in the House, greatly affects the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y of the U.S. government.

After the mid-term, America First will be bolstered. Biden’s “Build Back Better” and Trump’s Maga are just different names for U.S. protectionism. Unless the economy takes an upturn, protectionism will not subside easily.

Coupled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extension of his rule to the third term, the U.S.-China contest will certainly be intensified. Both powers will not be able to narrow their differences over global supply chains and technology supremacy. In that case, the serious nuclear and missile threat from North Korea will have low priority in U.S. foreign policy, which could push the Korean Peninsula into the zero-visibility territory. Fortunately, the Republican Party opposes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 Biden has been bragging of. Our government must carefully analyze the results of the mid-term elections, come up with effective policies to deal with the ramifications, and prepare for possible re-election of Trump in 2024.

미국, 민주주의보다 먹고사는 문제 택했다

40년 최악 인플레이션, 공화당 하원 장악
보호무역 거세지고, 북한 문제 밀릴 수도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8년 이후 4년 만에 하원 다수당이 된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역시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컸다. 민주당은 '1·6 의회 난동' 등 트럼프의 공화당이 훼손한 민주주의의 회복과 여성 낙태권 인정, 인권 등을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경제'와 '안전'에 기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중도 유권자 3분의 1과 민주당 지지자 일부가 미국의 정치보다 경제를 더 걱정했고, 이들은 2020년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후보(트럼프 전 대통령)를 선택할 수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NYT) 그대로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인 민주주의가 40년 만의 기록적 인플레이션과 치솟는 에너지 가격, 이민자 문제, 증가하는 범죄 등 생존·생활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시간이 갈수록 뒤로 밀렸다. 고금리·고물가와 얼어붙은 자금시장 등 경제위기에 직면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원의원 35명, 하원의원 435명 전원, 주지사 36명을 뽑는 이번 선거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2년 후 대선의 풍향계다. 의회 권력, 특히 하원의 판세는 미국 정치는 물론 외교·안보와 대외경제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안보와 경제면에서 가장 밀접한 한국의 대응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향후 2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더 거세질 것이다. 하원 패배로 국정 동력이 떨어진 바이든의 민주당과 이번 승리로 기세를 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내세우는 '더 나은 미래'(Build Back Better)와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자국 우선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미국 경제가 호전되지 않는 이상 현재의 보호무역론이 후퇴할 가능성은 작다.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대미 강경 드라이브와 맞물려 미·중 갈등은 더 격화할 것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기술 패권 문제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한 가운데 북한 문제는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더 멀어지고 대만 문제 악화로 한반도 안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공화당은 바이든의 '치적'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반대하지만 한국의 관심사인 보조금 항목보다 예산 등 다른 항목에 집중한다.

정부는 경제·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른 장·단기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도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2024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등장하는 가능성에 대한 대비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