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to tame public broadcasters (KOR)
Published: 02 Dec. 2022, 10:27
The DP and the governing People Power Party (PPP) clashed violently over the unilateral move. The DP claimed that the bills are necessary to prevent the governing power from swaying public broadcasters and return them to the public. But the PPP contends that the move is aimed at handing over government control over public broadcasters to unions. The PPP called it another legislative tyranny.
Everyone would agree to the need to reestablish the status of our public broadcasters so that they could be free from government and political influence. Every time the ruling power changes, it tries to change the management of public broadcasters. Broadcasters have lost public confidence as a result.
Board members of public broadcasters have been appointed by ruling and opposing parties at the ratio of 7 to 4 or 6 to 3. The DP wants to set stronger guidelines. But its wants to set guidelines in favor of a particular side — employees of the broadcasters and viewers who are mostly affiliated with the liberal party. Although the DP claims that the cause is for political neutrality, its outline suggests an ambition to have permanent influence over public broadcasters. The conservative PPP suspects the DP wants to fill the steering committee with figures loyal to the party or unions.
The lawmaking process has also not been fair. Unilateral approval by a supermajority party holding 169 seats in the 300-member National Assembly cannot be justified. It should have sought a compromise by forming a consultative body with the PPP or through a social body to convince the people of the need to reestablish the status of public broadcasters to meet the growing public expectations for their unbiased broadcasting. If the DP seeks to control public broadcasting to help protect its head Lee Jae-myung to survive the ongoing investigations into a plethora of allegations against him, that’s not the way to go.
공영방송법안, 졸속·폭주 입법은 안된다
야당 소위 단독처리에 여 "방송 영구 장악 시도"
방송 개혁 필요성 공감하나 합의안 도출 통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법안소위에서 단독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의 운영위원회로 개편토록 했다.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6명) 외에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도 각 2인씩 모두 6명의 운영위원을 추천한다. 100명으로 구성된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운영위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내용도 담겼다.
단독의결을 두고 여야는 격하게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권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법안"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며 "또 하나의 의회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 성향이나 진영을 떠나 공영방송의 개혁, 정권과 방송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 수뇌부에 대한 새 정부의 물갈이 시도와 반대측 저항이 거칠게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이 동원한 꼼수와 무리수로 인해 공영방송의 신뢰도는 한없이 추락했다.
그동안 공영방송 이사는 법적인 근거 없이 여야가 7대4, 또는 6대3으로 나눠 추천해왔다. 이런 '정치적 후견주의'를 청산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는 건 과거 공영방송 쟁탈의 흑역사를 파고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운영위원 추천자격을 부여받는 직능단체, 시청자 기구 등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진영에 치우쳐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실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앞세웠지만 사실은 진보세력의 공영방송 영구집권을 위한 시도라는 여당의 주장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친 민주당이나 친 민주노총 언론노조 인사로 운영위를 채우려는 고도의 계략이 담겨있다고 여당은 의심한다. 야당시절인 2016년 공영방송 이사회를 13명으로 구성하고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을 선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냈다가 집권한 뒤엔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의 전력도 이번 법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법안 처리절차도 우려스럽다. 공영방송 개혁이란 화두의 무게감을 고려하면 소위에서의 단독 처리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 협의체나 국 내 특위, 또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는 게 순리다.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의 맞대응 카드로 활용하거나 정쟁도구로 삼기엔 우리사회에 미치는 파괴력이 너무나 큰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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