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Never-ending appointment fiascoes (K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named a former prosecutor and lawyer Han Seok-hoon as a full-time executive member to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Investment Management. Han retired as a senior prosecutor and taught at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The opposition front strongly protested the nomination. The Democratic Party (DP) pointed out that Han argued for the invalidity of the impeachment for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nd questioned the will of the government on pension reform when it disregards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sm of the fund management.

In a press release, the ministry defended the nomination as being legally valid. Han was recommended by the “employers” group under the NPS Act. A person is qualified for the job if he or she has more than five years in the legal field even without expertise in fund or finance management. But that alone does not explain why Han is fit for the job.

The pension fund’s standing executive member is required of high-level political neutrality. The NPS manages assets of 890 trillion won ($684 billion) as of the end of last year. It is responsible for the entire population’s old-age comforts and therefore must not be tilted towards to a certain political group. Han’s political bias has become clear after he advocated for Park. In his book, he criticized the “hasty impeachment” as “unjust and irresponsibly.” He disagreed that Park abused her power to back the selfish interests of Choi Soon-sil. Everybody is free to express their political opinion. But the yardstick should be different for a government employee.

The NPS wields power over major listing companies as the largest or second largest shareholder. Therefore, the NPS should be as prudent as possible in exercising its voting power without any political influence. Han also has no experience in the capital or financial sector.

The government’s appointment system requires a reexamination. Chung Sun-sin withdrew himself from the appointment as the chief of the National Office of Investigation in the police after the former prosecutor’s son was accused of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The opposition is raising its criticism about the government turning into a “republic of prosecutors” under the prosecutor-general-turned president.

It is not right to oppose an appointment just because one formerly worked as a prosecutor. But there is a place reserved for a legal or financial expert. Han is a poor choice in terms of political neutrality and expertise.

'정치편향' 논란 연금 전문위원 부적절하다

'박근혜 탄핵 반대' 변호사, 연금 전문위원 선임
금융 전문성도 논란…검증 시스템 재점검해야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에 한석훈 변호사를 선임했다. 부장검사 출신으로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를 지낸 법조인이다. 야당은 한 위원의 선임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개혁을 하겠다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법적 결격사유는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 위원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단체(경영계) 추천을 받았다. 반드시 연금이나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도 법률 부문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된다는 조건도 충족한다. 하지만 한 위원이 왜 적임자인가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국민연금 상근 전문위원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90조원에 이른다. 특정 정치집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후 준비 자금이다. 그런데 한 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정치 편향성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국회가) 성급하게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부당하고 무책임한 처사였다”며 “최서원(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이 최서원과 결탁해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지원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 다만 공직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느냐는 엄격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다.

한 위원이 국민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는지도 철저히 검증해 봐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국내 주요 상장기업에서 최대주주나 2대 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어느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주요 기업의 경영진까지 교체할 수 있을 정도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이유다. 최우선 목표는 연금 수익률 향상이 돼야 한다. 하지만 한 위원의 경력을 보면 자본시장이나 금융 부문에서 충분한 전문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단순히 법적인 결격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는 자녀의 학교폭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자진 사퇴했다. 야당은 검찰 출신이 주요 공직과 검증 과정까지 독차지한 '검찰 공화국'이라고 비판한다. 단순히 검찰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가 있고, 금융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가 있다. 이번 인사는 검찰 출신 여부를 떠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의 두 가지 기준에서 적절한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