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ial] Bracing for backlash from the SVB collapse (KOR)

The demise of Silicon Valley Bank and smaller banks in the United States has spilled over to Europe to raise alarms about the global financial system. Like in the U.S., financial regulators in Europe moved fast to quench the fire lest it should build up to a major meltdown at the 2008 global scale. But the post-pandemic rapid tightening which hit hard on the weak spots across the global economy has been triggering one crisis after another. We cannot know when or where a shock can blow over next.

Credit Suisse (CS), wobbly for many years from a series of investment failures and scandals, was saved from the brink of bankruptcy. Its Swiss peer UBS Group came to the rescue with backstopping by the government by offering an acquisition in a $3.2 billion deal. The Swiss government and central bank announced the merger with the Swiss National Bank offering more than $100 billion to facilitate the merger and extra liquidity to stabilize the market. The bailout also had the backing of the legislature. The U.S. government and central bank welcomed the news.

The woes in the U.S. and Europe cannot be taken lightly. Unlike American and European institutions, Korean banks mostly earned revenue through lending rather than investing. Although that cannot be desirable, Korean banks could feel more relieved than from investment risks.

Still, the risks can easily hit Korean shores. The secondary financial sector is vulnerable against vast exposure in project financing (PF) which have turned risky due to the slump in the property market. The balance in real estate PF loans at mutual banks totaled 10.7 trillion won ($8.2 billion) by the end of September last year. The loan delinquency rate also was 2.8 percent, sharply higher than 1.2 percent at the end of 2021. The rapid increases in the base rate have worsened the vulnerability in PF.

That’s not all. Household debt amounting to 3,000 trillion won is another ticking bomb for Korea. The household debt ratio is the highest among 31 members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when rent deposits are counted in.

The government and financial authorities must closely examine the weak spots in the local financial system. They should study upping the maximum deposit coverage rate currently capped at 50 million won per depositor, unchanged since 2001. The U.S. has quickly made amendment to make whole coverage of the deposits at SVB to prevent a “systematic risk.” The Bank of Korea plans to raise the collateralization ratio for the contract for difference in loan agreements with banks to 100 percent from current 70 percent. Even the slightest signs of danger must not be overlooked.

요동치는 세계금융시스템 위기, 한국도 대비해야

세계적 투자은행 CS, UBS 인수로 기사회생
부동산 PF 등 약한 고리 선제적으로 살펴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시작한 은행 파산 위기가 유럽까지 번지면서 글로벌 금융시스템이 살얼음판에 놓였다. 다행인 것은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정부가 조기에 적극 개입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금융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상황으로 번질 우려는 적다는 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시작한 전세계적 기준금리 인상과 경제 불황이 개별 국가 경제의 약한 고리를 건드리면서 위기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언제 또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CS)가 최근 잇따른 투자 실패로 재무구조가 나빠진데다 SVB 파산 여파로 위기에 빠졌다가 기사회생하게 됐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인 UBS는 어제 CS를 3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스위스 정부와 스위스 국립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스위스 연방 정부와 금융감독청(FINMA), 스위스 국립은행(SNB)의 지원 덕분에 UBS가 오늘 CS 인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스위스 정부는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적 유동성 지원을 통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연방 의회 역시 이 같은 조처가 CS와 스위스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가장 적절한 해법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는 공동성명을 통해 스위스 당국의 발표를 반겼다.

미국과 유럽이 겪고 있는 금융시스템 위기는 ‘강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국내은행은 적극적인 투자를 해온 미국ㆍ유럽과 달리 대출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해왔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현재의 금융시스템 위기 촉발이 투자은행에서 시작했다는 점에서 다소 안도의 분위기이다. 하지만 국내 금융권을 둘러싼 상황은 언제든 미국과 유럽의 불똥이 튈 수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 위험요인이 부동산 시장 급랭으로 인한 제2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능성이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0조7000억원에 달한다. 연체율도 2.8%로, 2021년 말(1.2%)에 비해 크게 올랐다. 그간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은 PF의 부실을 부추기고 있다. 3000조원에 달한다는 가계부채는 또다른 불씨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1위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들을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 현행 1인당 5000만원 한도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의 한도는 20여 년 전인 2001년 정한 금액이다. 미국이 최근 SVB에 대해 예금에 전액 지급 보증 조치를 한 점을 참고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현재 70%인 은행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을 100%까지 높일 것이라고 한다. 위기의 조짐으로 등장한 신호들을 소음이라 생각하고 놓쳐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