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ld related officials accountable for disaster (KOR)
Published: 31 Jul. 2023, 08:43
If at least one of them had done its fair share, it could have prevented or reduced the massive damage. The Naacc, in particular, did not care even if a constructor and an inspection company replaced the existing embankment with a substandard one without authorization. The provincial government didn’t control the traffic around the underpass in advance even amid the flood warning. The Cheongju city didn’t take action even after it had been informed of the flooding.
That’s not all. The local police did not go to the spot after receiving reports from civilians twice at 7:04 a.m. and 7:58 a.m. Instead, they lied that they did. The fire department also neglected to deploy available resources to the underpass. And then, they were busy shifting the responsibility to one anoth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requested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vestigate a total of 36 local officials — 34 from those five local agencies and two staffers overseeing the construction of the new embankment. The Prime Minister’s Office said it will instruct related agencies to take punitive actions on 63 officials from the five organizations. On top of that, the prime minister’s office plans to suspend managers responsible for overseeing flood from their posts — including the head of Naacc, the deputy mayor of Cheongju, and the captain of the local police precinct.
But 22 of the 36 officials to be investigated are lower public servants. North Chungcheong Governor Kim Young-hwan and Cheongju mayor Lee Beom-seok were excluded from the investigation as they are “elected officials.” Gov. Kim provoked controversy by saying, “Even if I went there, the situation couldn’t change.” Lower officials are increasingly shunning working at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s.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cannot devise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measures. It must hold any related officials accountable for dereliction of duty before it is too late.
총체적 관재 오송 참사, 윗선 책임도 엄중히 따져야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살린 기관이 없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8일 발표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감찰 결과는 정부 관계자의 이 한마디로 요약된다. 하천 제방 관리·감독은 부실했고, 다수의 생사가 걸린 경보·신고에 대한 대처는 안일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할 충청북도·청주시·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충북경찰청·충북소방본부 5개 기관 중 어느 한 곳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1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참사는 총체적·복합적 관재임이 드러났다.
한 군데라도 책임을 다했다면 참사를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더욱 크다. 행복청은 시공·감리사가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규격 미달의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는 걸 방치했다. 충북도는 홍수경보 속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지하차도 통제 기준이 충족됐는데도 교통 통제에 나서지 않았다. 청주시 역시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사이 경찰은 7시 4분과 7시 58분, 두 차례 신고를 받고 현장에도 안 가보고 거짓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소방본부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제때 투입하는 데 소홀했다. 정작 참사가 발생하자 각 기관은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볼썽사나운 신경전에 바빴다.
국조실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임시 제방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모두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에 대해선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는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래 행복청장과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등 고위 정무직과 청주시 흥덕경찰서장 등에 대한 인사조처가 거론된다.
그러나 수사 의뢰 대상자 36명 가운데 22명이 하위직 공무원이다. 60%가 현장 실무자들에게 쏠린 것이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은 아예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선출직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게 국조실 설명이지만, '책임 없이 권한만 누리느냐'는 비판에 궁색해질 수밖에 없다. 김 지사는 “(현장에)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말해 설화를 빚기도 했다. 일선 공무원 사회에선 '늘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며 재난·안전관리 업무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래서는 공직사회에 책임감, 긴장감을 불어넣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힘을 쏟기 어렵다. 수사와 징계 과정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소재를 엄정히 따져야 한다. 지난해 159명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 수사가 용산구청장과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의 구속으로 종결된 데 대해 '꼬리자르기'라는 역풍이 컸던 점을 상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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