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all starts with a head-to-head meeting (KOR)

Thursday is the deadline the government set for doctors to return to their hospitals. But trainee doctors still refuse to return. If this stalemate continues, catastrophe cannot be avoided. In an emergency meeting, Health Minister Cho Kyu-hong once again urged trainee doctors to return to their hospitals by the end of February. The government announced it will suspend doctors’ licenses from March 1 and launch a judicial procedure if they don’t return to their hospital.

But the situation isn’t getting any better. According to the Central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9,906 trainee doctors at 99 hospitals across the country submitted their resignations to their hospital as of Monday. Interns and full-time doctors are prepared to refuse to renew their contracts with their hospital later this month or early March.

Second Vic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Park Min-soo largely brushed off the deepening concerns about the treatment of critically-ill patients while confirming “some inconveniences for patients with mild illnesses.” But the worried medical vacuum has surfaced, as seen in the death of a woman in her 80s from cardiac arrest while trying to get an emergency room.

If there is no progress in the standoff, the government will have to take stern actions to convince citizens of its determination to increase the enrollment quota for medical schools to resolve a shortage of doctors. If the government puts into action its warnings against trainee doctors, full-time doctors and medical professors will likely join their walkout. If so, our medical system will suffer unprecedented chaos.

Fortunately, there is a glimmer of hope. The vice health minister took a step back, saying, “All agendas, including the quota increase, can be put on the table.” The government had excluded the increase from negotiation with doctors. It also plans to enact a special bill to help ease doctors’ liability for medical accidents. The Medical Professors Association also volunteered to mediate between the government and other medical groups to help find a breakthrough in the deadlock.

As the medcial professors advised, the government must stop the one-sided plan to increase the quota, and medical groups must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after stopping their street protests. Before coming to the table, doctors must build a consensus among themselves over the issue, given the divergent demands among trainee doctors,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medical schools and students. The government must refrain from rushing to cancel doctors’ licenses or taking a legal action against them. It can never be the goal for one side to surrender to the other side no matter what.

의료계와 정부, 파국 피하려면 무조건 마주 앉아야

정부 "모든 의제 협상 가능"…교수협, 중재 자임
의사 의견도 단일화 필요, 정부도 위협 자제해야

정부가 제시한 의사들의 현장 복귀 시한이 내일로 다가왔다. 하지만 사표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이대로라면 파국이 불가피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의 엄포에도 현장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26일 기준 전국 99곳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는 9906명으로 집계됐다. 집계 병원이 한 곳 줄어 숫자를 단순 비교할 순 없지만, 전날보다 사직서를 낸 비율은 오히려 소폭 늘었다. 인턴과 전임의들도 2월 말, 3월 초에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현장을 떠날 조짐을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현재 경증 환자의 의료 이용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중증 환자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80대 환자가 사망하는 등 진료 공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태에 진전이 없다면 정부는 정책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공의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하면 현재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전임의와 교수까지 등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의료 현장은 파국을 넘어 붕괴 수순에 접어들 것이 자명하다.

다행히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 차관은 26일 “(의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간 증원 규모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던 입장에서 유연함을 보인 것이다. 27일 브리핑에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29일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뿐 아니라 의사 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500명 증원에 찬성하는 교수가 가장 많았다는 자체 설문조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사 단체는 가두 시위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는 교수들의 고언처럼, 파국을 막으려면 협상을 시작하는 게 첫걸음이다. 그러기 위해선 증원 규모를 포함해 모든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그 전에 의사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적대로 현재 전공의와 의협, 병원과 의대 교수, 의대와 학생들의 요구가 모두 달라 협상 창구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도 면허 취소나 사법처리 같은 위협성 발언으로 분위기를 깨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정부나 의사 모두 상대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는 게 목표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