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wary of the politicization of prices (KOR)

The U.S. Federal Reserve has held back dialing back from its restrictive policy of setting the interest rate at a 22-year high upon the uptick in inflation, projecting a “sometimes bumpy road towards 2 percent.” Bank of Korea Governor Rhee Chang-yong last month also predicted a bumpy path in inflation as it heads downward. “Bumpy” cannot fully describe the horrendous price levels in everyday lives these days. Prices directly affect livelihood. It is why price stability becomes a top policy priority for the government and central bank. But it is not suitable or 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control prices of individual products.

Prices also affect policies. Politicians cannot neglect public angst over grocery inflation. But politicizing price always stokes side effects as it can generate meddlesome policies or misuse of valuable tax money.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ing People Power Party (PPP) decided to spend an extra 150 billion won ($111 million) on top of the original budget of 43.4 billion won to help stabilize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prices. President Yoon Suk Yeol was able to hold up a bundle of green onion selling at 875 won at a grocery chain operated by a state-invested agriculture cooperative, all thanks to the government subsidy. Instead of crediting the government policy, Yoon’s mention of the price being “reasonable” has caused controversy and made green onion a popular sarcastic tool for opposition Democratic Party members on their campaigns for the April 10 parliamentary elections.

Instead of directly subsidizing food commodities, the money can be spent to hand out food coupons for the needy.

Smart consumption is a strategy to survive the high inflationary period. When kimchi cabbage was in short supply in 2010 due to a poor harvest, then-president Lee Myung-bak caused a controversy by advising families to make kimchi with cabbage instead of the napa cabbage Koreans use, even though regular cabbage was as expensive as the napa cabbage. Still, the idea of turning to a cheaper replacement during high inflation period is smart consumption.

Th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long-term measures to improv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arm goods in the face of supply shortage against climate changes and aging population instead of resorting to makeshift actions.

The government must find a reasonable solution by balancing the interest of farmers and consumers. There are too many cases in which the broader population is being harmed for the benefit of a small interest group.

과도한 ‘물가의 정치화’는 경계해야

개별품목 정부 개입 지나치면 부작용 초래
시장가격 보조 대신 취약층만 지원 검토를

며칠 전 미국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때때로 울퉁불퉁한(bumpy) 길을 간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언제 다시 튈지 모르는 울퉁불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요즘 한국인들은 ‘울퉁불퉁한’ 물가의 살풍경을 목도하고 있다.

물가는 곧 민생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것도 마땅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이어서다. 그렇다고 개별 품목의 가격까지 정부가 완벽하게 챙기기를 요구하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였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는 정부가 개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온정주의(paternalism)라는 비판을 받았다.

물가는 그 자체가 정치이기도 하다. 장바구니 앞에서 국민이 느끼는 난감함을 정치가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물가를 지나치게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어딘가에서 꼭 동티가 난다.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이 나오고 결국 더 중요한 곳에 써야 할 국민 세금을 임시변통에 쓰게 된다. 지나친 ‘물가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할 이유다.

정부·여당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기존 434억원에 추가로 1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며칠 전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875원 대파’는 이런 재정 지원과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의 산물이다. 그냥 “정부 지원에 가격이 떨어졌네”라고 했으면 정책 홍보라도 됐을 텐데, “합리적 가격”이라고 언급하는 바람에 시끄러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대파를 들고 총선 유세장을 누비고 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기에 농산물 가격보조 정책은 어느 정부건 외면하기 힘들다. 하지만 재정 투입을 무한정 계속하기는 힘들다.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다. 시장가격을 보조하는 대신, 필요하면 취약층에만 농산물 쿠폰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국민의 합리적 소비는 고물가를 견디는 힘이 된다. 2010년 배추파동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식탁에 올리라는 지시로 입방아에 올랐다. 양배추값도 배추값 못지않게 비싸다는 점 때문에 비판을 받았지만 저렴한 대체재를 소비하자는 취지 자체는 틀린 게 없다.

정부도 임기응변식 가격 보조를 넘어서 기후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공급 축소를 비롯한 농산물 생산·유통 문제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과 수입 금지가 병해충을 막기 위한 검역 문제라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없지 않을 것이다. 농민 보호와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를 바란다. 소수 이익집단의 강한 반발에 밀려 국민 전체의 큰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의대 증원도, 사과 수입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