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ught in a Thucydides trap (kor)

The ancient Greek historian Thucydides said, “The strong do what they can, and the weak suffer what they must.” Today, those with power still dominate international relations. The United States fired off trade attacks without considering whether their targets are allies or rivals. China, as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punished Korea for defying its warnings against installing a U.S. antimissile system. Korea, the weaker country, took the suffering in stride.

The two superpowers are waging a chicken game with their tit-for-tat tariff actions. Warships from the two countries are facing one another in the disputed South China Sea, raising fears of a full-fledged clash. After Washington slapped 25 percent tariffs on 1,300-odd imports from China worth $50 billion for infringing 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ijing matched them with 25 percent tariffs on 106 American imports. Their offensives have been strategically targeted.

Washington aimed to shake up core sectors chosen by President Xi Jinping to create innovation in China. Its tariff list included high-end medical products, bio drugs, industrial robotics, electric vehicles and the semiconductors that are being groomed by Beijing to be on top of the world by 2025. Washington wants to slow China’s transition from manufacturer to technology leader.

Beijing also aimed at Washington where it would hurt. Its tariffs targeted farm products and cars and other finished industrial goods, whose makers voted President Donald Trump into office. It is not difficult to guess what the next move for Beijing will be. Its $3 trillion foreign exchange reserve includes $1.17 trillion in dollar assets.

The two can strike a deal before their tariffs come into effect. Despite tough talk from Trump, his aides talk of compromise. Pundits think Beijing has more to lose from a full-blown war with Washington, since its economy hinges more on revenue from the United States.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took up 18.9 percent of China’s total outbound shipments. The surplus in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took up 65 percent of its total surplus balance. American exports to China made up just 8.4 percent of its total exports. It incurred $337 billion in deficit in commerce with China. Half of its trade deficit is owed to China. Since Beijing cannot deny the imbalance, it is likely try to find a settlement. The two countries have clashed four times o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ince 1990, but found a compromise in each time.

The heart of their conflict is China’s ascent. The conflict can come back on other fronts. What can the weak do to survive the crossfire? Korea must make products that no superpowers can dare to block. We must do what we can with our potential.

JoongAng Ilbo, April 7, Page 34

"강한 나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약한 나라는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한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말인데, 요즘 국제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개별 국가와의 통상 협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기관총 쏘듯 퍼부어대고 있고, 중국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치졸한 사드 보복을 한국에 감행했다. 한국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해야 했다. 그런 두 강대국이 이번에는 통상 문제로 서로 맞붙었다.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각각 항공모함을 배치하면서 양국 갈등이 통상을 넘어 안보 갈등으로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미국이 지난 3일 중국 상품 1300개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이 다음날 대두와 자동차 등 미국산 106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나라들이니 오가는 말들이 금세 거칠어졌다. 미·중 모두 전략적으로 타깃을 선택했다. 미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역점을 두고 있는 차세대 핵심 산업을 정조준했다. 고성능 의료기기와 바이오 신약, 산업 로봇, 전기차, 반도체 등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의 품목이 포함됐다. 중국이 단순 제조업 대국에서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다. 중국의 '미래'를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의 지지층이 많은 농업과 제조업을 타깃으로 잡았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여론을 움직이겠다는 전략이다. 다음에 내놓을 카드도 언뜻 내비쳤다. 3조 달러의 외환 곳간에 들어있는 1조17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 있다는 으름장이다.
미·중 통상 갈등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막판 협상으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펀치를 날리지만 래리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등 관료들은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는 강온 전략을 구사한다. 무역전쟁이 실제로 벌어질 될 경우 중국이 더 불리하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이 미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8.9%였고 중국의 무역흑자 중 대미 흑자가 무려 65%나 됐다. 반면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8.4%에 그쳤고 대중 교역에서 337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봤다. 전체 무역적자의 절반이 중국에서 왔다. 중국도 이런 미국의 불만을 잘 알고 있는 만큼 파국보다는 협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미·중은 1990년 이후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4차례 갈등을 빚었으나 결국은 모두 타협을 봤다.
이번 미·중 갈등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충돌한 측면이 강하다. 무역전쟁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든지 또 다른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 투키디데스는 ‘현재 권력’ 스파르타와 ‘미래 권력’ 아테네 간에 벌어진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정리하면서 기존 패권자와 신흥 도전자가 싸우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나온 말이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이런 분석 틀로 볼 수 있다. 갈등하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아무리 관세 장벽을 쌓아도 그들에게 꼭 필요한 제품을 독자적인 기술로 만드는 것뿐이다. 작지만 강한 나라가 돼야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