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KOR)

President Moon Jae-in’s approval rating plunged to 61.7 percent this week, according to the most recent Realmeter poll, sinking 6.4 percentage points in one week to its lowest level since January. Until now, Moon had enjoyed an unprecedented level of popularity for a Korean president in his second year.

The polling firm cited slow progress in denuclearization talks with North Korea and businesses’ dissatisfaction with the steep minimum wage increase. The approval rating among self-employed people fell 12.2 percentage points from the previous week, and the working class, disgruntled by the government’s economic policies, is turning its back on the president.

The Moon administration pledged to generate growth by raising incomes and encouraging innovation, but the government recently lowered its estimate for GDP growth this year to 2.9 percent from 3 percent, and job growth stopped at 140,000 per month on average this year.

The economy is losing steam, but the government’s proposal for increased fiscal spending is simply a makeshift measure. The liberals want higher taxes to finance more spending, but that would fan doom for the ruling party if it pressures voters to contribute more during an economic downturn.

Some liberal professors and activists have criticized the slow pace of the government’s income-led growth policy. The malaise will worsen if the wrong cure is recklessly prescribed. The economy must grow to generate growth for companies and individuals. The government is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if it believes growth is possible through increased fiscal spending.

The government needs to change its policy direction. If it pushes ahead on the current path, Moon’s approval rating could continue to fall, and the policies could damage the people and national economy. The government must expedite deregulation and enact labor reforms that allow companies to be more flexible in spending and hiring. That is the only way to raise growth and income.

On Thursday, Moon promised to accelerate the government’s growth drive. Removing outdated and unnecessary regulations on medical devices will be the start of that campaign. The president must see through his promise with action.

Korea’s job market requires an urgent overhaul. It is severely polarized, with job security restricted to the unions of large companies, making opportunities scarce for young people. These unions must surrender their vested power.

The liberal government is the best candidate to persuade the unions. Reforms in Germany were carried out under a socialist party, and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once a socialist, has been leading sweeping reforms and reviving his country’s economy.

JoongAng Ilbo, July 20, Page 30

차갑게 식는 경제지표, 곤두박질하는 국정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1.7%로 떨어졌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6~18일 전국 성인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 수치는 전주보다 6.4%포인트 떨어진 것이며, 올 1월 4주차 조사 때(60.48%) 이후 가장 낮다.
지지율 급락의 원인은 여럿이다. 리얼미터 측은 “지지부진한 북·미 협상 속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반발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경제적 요인으로, 전주 대비 자영업자의 지지율 하락 폭이 12.2%포인트에 달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중도층이 등을 돌린다는 신호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을 외쳤고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주저앉았고 신규 일자리도 월평균 14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성장 엔진은 식고, 그 결과 일자리 창출은 힘겨워진 것이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재정지출을 늘리는 단기 처방 위주다. 하지만 나랏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을 꾀하는 건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판국에 진보 진영에선 재정을 더 공격적으로 퍼부어야 하고,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경기가 가라앉는 국면에선 감세가 답이지 증세는 자살골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일부 교수와 시민활동가들은 소득 주도 성장의 추진 속도가 느리다며 더 과감한 실천을 요구했다. 이는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주문이다. 성장을 해야 기업이나 개인 등 경제 주체의 소득이 늘어난다. 나랏돈을 동원해 소득을 높이면 성장이 이뤄진다는 생각은 말이 마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마차 뒤에 있는 꼴이다.
오히려 지금은 과감하게 정책 방향을 돌려야 할 때다. 소득 주도 성장을 무모하게 고집하면 그 부작용으로 인해 국정지지율은 더 곤두박질할 것이며, 나라와 국민도 불행해질 것이다. 이제라도 과감한 규제완화와 유연한 노동개혁 쪽으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 투자하고 그 결과 일자리가 생기며,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의 소득이 는다.
그런 점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의료기기 산업 규제혁신 현장을 찾아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다짐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게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선언이 확실한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개혁도 중요하다. 한국 노동시장은 나빠진 청년 일자리와 대기업 귀족 노조의 양극화에 짓눌려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해야 문제가 풀린다. 이런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오히려 진보적인 현 정부가 적임자일 수 있다. 독일의 노동개혁인 하르츠도 사회민주당 집권 시절 이뤄졌고, 젊은 시절 사회당에 몸담았던 마크롱 대통령이 과감한 노동개혁으로 프랑스 경제를 살려내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