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Warning bells are ringing (KOR)

Aug 12,2019
Korea’s struggling economy’s outlook is even dimmer. Hyundai Research Institute (HRI) became the latest member of a chorus of Korean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warning of weakening in the long-term growth potential of the Korean economy.

HRI predicted Korea’s growth potential, currently estimated at 2.5 percent, would slump to around 2 percent from 2022-2025 and slip under 2 percent from 2026.

The growth potential is the economy’s maximum sustainable output without inflationary factors. In theory, it should grow with increased labor and capital. But with the lowest birth rate and fastest aging rate in the world, Korea’s input capacity in labor and capital has significantly weakened.

A maximum growth potential of less than 2 percent would mean the economy would enter stagnation. Japan, that once threatened the U.S. economy, has slipped into slow-motion economy and fell behind China in growth as a result.

Korea will lag further behind Japan if its growth is mired in the 1-percent range.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projected that the per capita gap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narrowed to 79.7 percent last year, would widen from next year. Korea must not allow its growth potential to fall below 2 percent in order to sustain its competitiveness against Japan on the global stage.

To bolster growth potential, capital and labor increases must be stimulated to hone productivity. Anti-corporate and unfriendly market measures must go. The experiment with income-led growth through steep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and universal cutbacks in working hours has wreaked havoc in the economy.

Companies have lost vitality and self-employed businesses have been wrecked, resulting in high unemployment and worsening income inequalities. Korean companies must deal with shorter working hours even as they struggle in the face of trade barriers from Japan and elsewhere.

The government is planning a super-sized budget of 510 trillion won ($421 billion) next year. But that mostly goes on makeshift actions instead of structural reforms. Fiscal spending must aim at increasing female and senior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and promot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 and corporate investment. Reckless fiscal expansion will only increase debt for the future generation and further weaken the economy.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든다는 경고가 들리지 않나

한국이 1%대 저성장 국가로 전락한다는 경고가 꼬리를 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ㆍ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연구기관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제는 민간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이 가세했다. 이 연구소는 현재 2.5%로 추정되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12~2025년 2%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2016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 부작용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론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면 늘어나게 돼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저출산ㆍ고령화의 길을 걸으면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는 것은 사람의 인체로 비유하면 성장판이 사실상 닫힌다는 얘긴데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 한때 미국을 위협할 만큼 경제력이 왕성했던 일본이 2010년 중국에 세계 경제 2위 자리를 내주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는 것도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면서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 그동안 좁혀지던 일본과의 경제력 격차도 다시 벌어질 공산이 크다. IMF는 지난해 일본(100% 기준) 대비 79.7%까지 좁혀졌던 한ㆍ일 간 1인당 GDP가 올해 정점을 찍고 다시 벌어질 것으로 봤다. 세계시장에서 맞닥뜨리는 일본과의 치열한 경쟁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한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1%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선 안 된다는 얘기다.

한국이 뒤로 후퇴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잠재성장률 저하를 막아야 한다. 그 길은 노동ㆍ자본의 투입을 촉진하고 그 효과를 증폭시키는 생산성 향상밖에 없다. 이를 위해선 당장 반(反)시장ㆍ반기업적 소득주도 성장부터 폐기해야 한다. 이 정책실험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그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제 생태계의 밑바탕인 자영업을 쑥대밭으로 만들면서 실업률이 치솟고 빈부 격차가 확대됐다. 일본의 경제 보복 앞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애로를 겪는 지경 아닌가.

내년에 510조원에 달하는 수퍼 재정을 쏟아붓는 정부 대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안 된다. 구조개혁이라는 근본적 정책 대응을 통해 노동ㆍ자본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여성ㆍ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해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 지금처럼 재정만 물 쓰듯 쏟아부어선 미래세대에게 빚만 늘려주고 1%대 저성장 시대를 재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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