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ing with fire (KOR)

The longstanding alliance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at risk on grounds of “national interests.” Seoul has put forward “national interests” every time its policy has caused friction with Washington. Its grounds for “national interests” have not been clear. Such frequent mentions can stoke the impression that the government is starting to believe that upholding the traditional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s not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ountry.

Kim Hyun-chong, second deputy chief of the National Security Office, in announcing the decision to end the country’s General Security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with Japan, said the government had taken “national interests” into consideration after serious study and deliberation. When Washington expressed concerns about Korea’s naval drill around the disputed Doko islets in the East Sea, Seoul also retorted that the exercise was for “national interests.”

Washington has expressed repeated and unprecedentedly blunt complaints about the series of military actions from Seoul. After the Pentagon expressed “disappointment,” Seoul summoned U.S. ambassador Harry Harris to advise restraint in U.S. comments. That brought about more anger from the Pentagon with both U.S. defense secretary Mark Esper and Gen. Joseph Dunford,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voicing “disappointment” over the fallout between Seoul and Tokyo. Randall Schriver, the U.S.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for Indo-Pacific security affairs, implied that Washington suspected Seoul ended the Gsomia to divert political and media attention over Cho Kuk, an ally of the president whose nomination as justice minister is being strongly contested by the opposition.

After a National Security Council meeting on Aug. 30, the Blue House announced that it will demand the early return of 26 military compounds of U.S. troops in Korea. The returns have been delayed because the guidelines on environmental waste processing differed between the U.S. forces and Korea. The Blue House irked Washington by implying the United States was delaying the return. The presidential office also announced that the U.S.-Korea joint command office will move out of Seoul to the new U.S. military headquarters in Pyeongtaek by 2021 ahead of the 2022 return of wartime operational command to Korea.

How the hasty announcements can serve national interests is baffling. Actions that can weaken this vital bilateral relationship definitely go against the national interest.

우리의 국익은 든든한 한ㆍ미동맹 재복원이다
정부가 ‘국익’을 남발하면서 한ㆍ미동맹을 외면하고 있다. 최근 외교안보 사안과 관련해 미국과 마찰이 생길 때마다 정부는 번번이 ‘국익’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국익’에 국민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불안한 심정이다. 듣기에 따라선 한미동맹이 국익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설명할 때 “많은 고민과 검토 끝에 국익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독도방어훈련이 한ㆍ일 갈등을 고조시킨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에 청와대 관계자는 또 ‘국익’으로 맞받아쳤다.
국익을 내세운 한ㆍ미 갈등은 지소미아 파기 문제로 감정이 불거졌다. 미 국무부 등이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실망”이라고 하자 외교부가 지난달 말 해리 해리슨 주한 미 대사를 불러 표현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곧바로 “실망”이라며 다시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의 이런 의아스런 행동에 대해 시중에선 조국 사건을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온다. 슈라이버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국이)국내 정치로 지소미아 파기한 것”이라고 직견탄을 날린 이유다.
정부는 교묘하게 언론에 활용해 한ㆍ미동맹 갈등을 유도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26개의 주한미군기지를 조기에 반환받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기지는 2002년 한ㆍ미 합의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54개가 반환됐고, 26개는 환경처리가 끝나는 대로 반환할 예정이다. 사실 그동안 미군과 우리 환경부의 환경오염 처리기준에 달라 기지 반환이 지연됐다. 주한미군이 고의로 반환하지 않은 게 아니라 환경부의 요구수준에 맞추다 보니 늦춰진 것이다. 일부 기지는 북한 도발에 대비해 국방부가 옮기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도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기지 반환 지연이 주한미군 탓인 것처럼 발표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더구나 한ㆍ미가 서로 잘 알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반환문제를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발표한 행위는 그 저의를 의심케 한다. 청와대의 발표에 대해 주한미군은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씁쓸한 분위기라고 한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2022년 전환에 대비해 서울에 있는 한ㆍ미연합사를 2021년까지 평택 미군기지로 조기 이전키로 했다. 하지만 한국군의 전작권 수행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허나 국익이 무엇인가. 국익은 대한민국은 구성하는 요소인 국민과 국토와 관련된 중요 사안이다. 하지만 이를 보호 및 보전하는 것은 안보전략인데, 그 핵심은 한ㆍ미동맹이다. 그래서 한ㆍ미동맹은 현재로선 우리의 국익을 보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북한 핵ㆍ미사일이 우리를 위협하고, 중국이 한반도에 위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드는 안보 여건에선 한ㆍ미동맹이 국익과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익’을 내세워 한ㆍ미동맹을 저해하려는 행동은 국익에 마이너스다. 따라서 청와대는 국익은 든든한 한ㆍ미동맹의 재복원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