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데일리

Lee is the last hope (KOR)

Oct 14,2019
Prime Minister Lee Nak-yon will represent Seoul at the Oct. 22 Japanese emperor enthronement ceremony. He will be visiting the neighboring country for three days to congratulate the first ascension of a new monarch in 29 years. Former Prime Minister Kang Young-hoon attended Emperor Naruhito’s father and former emperor Akihito’s enthronement ceremony in 1990.

Lee has a graver mission while he is in Tokyo. He must try to break the ice between Japan with bilateral relations stalemated since Korean Supreme Court orders for wartime labor compensations a year ago. He is fluent in Japanese and well-networked, having served as a correspondent in Tokyo and the co-head of the lawmakers’ federation of the two countries.

Japanese media reported that Lee could hold talks with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during his stay there. President Moon Jae-in did not get a separate time with host Abe when he attended the G-20 summit conference in Japan in June. The two also did not meet on the sideline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September. Ideally, Lee could be carrying a presidential letter expressing hope for recovery in the relationship, to which Abe responds favorably. Since Moon reportedly had considered attending the ceremony himself, he must be willing to normalize ties.

The fissures that deepened over the last year aren’t likely to be easily patched up. Abe also could be preoccupied as a host tending to envoys from 50 countries. Despite working-level dialogue, the two countries are still poles apart on the issues over court rulings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1965 basic settlement terms. But leaving the standoff as it is cannot be good for either country. Agreeing on the need to find a solution itself could be a starting point. Once state leadership sets the goal to improve ties, talks over compensation for wartime labor, trade restrictions and the extension of the mutual defense information-sharing pact could progress.

Without a breakthrough,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becomes invali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reaty on Nov. 22. The collapse of the mutual military pact could shake the foundation of the security alliance among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f the seized assets of Japanese companies for noncompliance to court orders become liquidated, bilateral relations will become irreparable. Lee must try to find a breakthrough as if it is the last chance to save bilateral ties. The Blue House and Foreign Ministry must back up the prime minister so that he does not return home empty-handed.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 참석을 위해 정부 대표 자격으로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총리실이 어제 공식 발표했다. 일왕 즉위식은 29년만에 치러지는 일본의 국가적 경사이고 이웃으로서 축하할 일인만큼 이 총리를 보내기로 한 것은 타당한 결정이다. 1990년 아키히토(明仁) 전 일왕 즉위식 때도 강영훈 총리가 축하사절로 간 선례가 있다.

이 총리에게는 축하사절로서의 임무보다 훨씬 더 막중한 임무가 있다. 1년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악화일로로 치달려온 한ㆍ일 갈등을 푸는 돌파구를 찾는 역할이 이 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다. 더구나 이 총리는 언론사 도쿄 특파원과 국회 한일의원연맹 수석부회장을 지낸 일본통이니만큼 그런 역할을 하기에 적임자라 할 수 있다.

마침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에서도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회담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 이뤄지는 정부 최고위층 간의 대화가 된다. 이 만남이 각별히 중요한 것은 지난 6월 일본이 주최국이었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9월 유엔 총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이 총리가 관계 복원의 의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아베 총리가 이에 화답해 꽉 막힌 경색 국면을 푸는 전기로 삼는 것이다. 한 때 문 대통령이 직접 방일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고 하니 관계 복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지난 1년간 깊어질대로 깊어진 골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일거에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50여개국 사절과의 회담을 소화해 내야 하는 아베 총리의 일정상 회담 시간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사이 한ㆍ일간 물밑 채널이 가동됐지만 강제징용 판결과 청구권협정 해석을 둘러싼 양국의 기본 인식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개선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뜻을 상호 확인하는 만남이 된다면 문제의 절반은 풀린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되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과 보복조치 철회, 지소미아 연장 등의 문제는 양국 정부 실무진들간의 협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다.

이 총리의 임무가 막중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대로 가면 지소미아는 다음달 22일로 종료된다. 이는 두 나라 간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체제까지 흔들리게 된다. 그 결과를 누가 좋아할지 생각해보면 해답은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압류 상태에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내 자산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면 양국 관계는 파국에 가까운 수렁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 총리는 이번 방일이 한ㆍ일 관계 회복의 마지막 기회란 인식 아래 어려운 임무를 수행해 주기를 기대한다. 청와대 안보실과 외교부 등도 전력으로 이 총리의 방일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일왕즉위식에서 박수만 치고 빈 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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