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gration is key (KOR)

Nov 06,2019
President Moon Jae-in completes half of his five-year term this week. His midterm score is disastrous. Public confidence in the president who replaced an impeached head of state has been halved. According to a recent Gallup Korea poll, Moon’s approval rating sank to 44 percent in the final week of October from 84 percent in the first week of June in 2017 — shortly after he was inaugurated in May. No leader has had such an epic fall.

His governance over both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has been poor. The economy is performing its worst in a decade, exports have been in a downturn for 11 straight months, and youth unemployment has reached record highs. On the external front,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s been shaken and ties with Japan are at their worst. That’s not all. North Korea has been building up its nuclear arms.

The ideological contest from the conflict over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 has deepened the social divide. Weekend protest rallies from opposite groups against and for the government have become a fixture. There are no endeavors to solve the problem or a leadership that can resolve the divide. President Moon must start from the beginning if he wants to complete the remainder of his term on a strong note.

Moon promised to be a president for every citizen. He promised to recruit anyone for his administration, regardless of their political backgrounds. But he has kept his pool to his political and ideological allies, resulting in the chaos over Cho Kuk.

The Blue House has become oversized, destabilizing the administration. It has overwhelmed cabinet ministers and government offices. President Moon’s Chief of Staff Noh Young-min and other presidential aides scorn opposition lawmakers. Politicians on both sides criticize the president for being out of touch with the reality because he is overprotected by his aid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idential office and cabinet must go back to normal. The presidential office must return to its original role of aiding the president and governance must be left up to the cabinet.

The remaining half of Moon’s term could be equally challenging. The results of the general election in April could affect the political landscape. The values of fairness and justice he championed have come under question after the Cho Kuk scandal. He must reorganize the cabinet to bring more balance.

JoongAng Ilbo, Nov. 5, Page 30
'통합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촛불정신'이다

임기 반환점(9일)을 앞두고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성적표’는 참담하다. 우선, 불과 2년 반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반 토막 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3일 공개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조사에 따르면, 취임 직후인 2017년(6월 1주) 84%이던 긍정 평가는 지난달 말(10월 5주) 44%로 떨어졌다. 유례가 드문 극적 추락이다.

내정(內政)과 외치(外治) 모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역대 최악의 경제성장률, 최장의 마이너스 수출, 최악의 청년 실업으로 언제 경제의 둑이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안보와 외교는 현기증이 날 만큼 헝클어졌다.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대일 외교는 실종됐다. 핵 무력 증강에 나선 김정은 정권의 도박은 위험 수위다.

이뿐 아니다. 곬 깊은 진영 대결을 불러온 조국 사태의 후유증이 해소되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회를 더 큰 혼란과 분열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검찰 개혁’과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집회가 주말마다 거리를 메운다. 문제는 난국을 극복하려 고심하는 흔적도, 사태를 수습할 이렇다 할 컨트롤 타워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방치했다간 큰일이다. 임기 후반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잘못 꿴 첫 단추를 풀어 다시 채우는 국정 운영의 일대쇄신이 시급하다.

그것은 문 대통령이 취임 때 약속한 대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맡기겠다”며 탕평 인사와 통합 내각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론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는 단절의 정치와 진영을 의식한 국정운영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조국 사태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가 행정부 위에 군림해왔다. 툭하면 부처와 장관을 패싱하기 일쑤고, 청와대 비서실장과 참모들은 국회에 나와 되레 야당 의원들을 향해 고함과 호통을 치는 오만을 보였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언급이 청와대 참모들의 철옹성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제 내각과 청와대와의 관계를 정상화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보좌 조직으로 돌리고, 내각을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하산길은 순탄치만 않을 것이다. 당장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일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정의 등 핵심 가치가 훼손됐고 도덕성의 타격을 입었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진영을 초월한 탕평 인사로 '통합 정부'를 꾸리는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 쇄신이 급선무다. 그것이 촛불 정신의 진정한 실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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