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the standards (KO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standards for doling out up to 1 million won ($810) in emergency relief to families struggling through the coronavirus outbreak is drawing public resistance. The government decided to give the money to the bottom 70 percent income group. But the idea is under attack because the government based the handouts on the public health insurance fees paid by people in May 2018 — nearly two years before the outbreak of the novel virus.

The government has only deepened the confusion by not coming up with detailed standards for the handouts except the broad principle that it will exclude people with large amounts of assets. For instance, senior citizens with no incomes but who own high-priced houses are not eligible for the benefits, while those with extra incomes can get the money if the amount does not exceed 20 million won a year — simply because it is difficult to verify their extra incomes quickly.

Another disparity stems from the government’s decision to extend the relief to civil servants and employees of public corporations. The emergency fund is aimed at helping people in the lower income brackets, but government employees or those working for public entities don’t have to worry about losing jobs or a reduction in their salaries. The public is already under stress to pay more taxes after the Moon administration drastically increased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since taking office in 2017.

If the administration increases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by 174,000 as Moon promised to do until he steps down in May 2022, it calls for a whopping 327-trillion-won budget over the next 30 years. The deficit in the civil servants pension has been compensated for by trillions of won in taxes. If the government pushes a plan to dole out emergency relief to civil servants, it will face a strong backlash from the public.

The government cannot avoid suspicion that its cash handouts are meant to win more votes in the April 15 parliamentary elections. The government says that the local government did not exclude civil servants in their emergency relief. The government also says it cannot exclude civil servants given their tough battle against the infection. Maybe it would be better to offer the money to all people regardless of their incomes, because all Koreans are suffering from the outbreak.

The government is wasting precious time and energy dividing the people into groups. If it relies on a rule of thumb to spend the money, it can never be spent efficiently. The government must set the standards first before handing out money.

JoongAng Ilbo, April 6, Page 30

형평성 논란 끊이지 않는 재난지원금 보완하라
정부가 가구당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내놨지만 형평성 논란이 가지시 않고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70% 가구로 정했다.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가구는 건강보험료 23만7652원 이하면 10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소득 하위 70% 가구에 준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재산 상태(2018년 5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정작 최근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절실하게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모순이 벌어질 수 있다.
또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겠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 기준은 내놓지 않아 혼란을 키우고 있다. 소득 조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나 강연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지원금을 받는 반면, 다른 소득은 없고 집 한 채뿐인 고령의 은퇴생활자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봉급생활자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도 나온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국민을 돕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장의 실직이나 임금 삭감에 대한 걱정 없이 국민 세금으로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수를 크게 늘리는 바람에 급증한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당하느라 재정 상태가 크게 나빠진 상태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면 향후 30년간 들어갈 급여만 327조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에, 연금은 이와 별도로 92조원에 달한다. 공무원 연금은 지금도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 광주, 부산시도 분담 비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도 하기 전에 덜컥 발표부터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 사는 곳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나면서 또 다른 반발을 낳고 있다. 이처럼 지급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총선용 현금 뿌리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국민을 70대 30으로 나누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렇게 세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쓰면 결국 그 부담은 또 국민 주머니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처럼 도움이 절실한 곳에 쓰여야 옳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애매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상식에 맞게 바로 세워 가급적 취지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