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reshuffle?

장관 3명을 바꾸는데 그친 개각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내각 사퇴 이후 한 달 가까이 끌어온 진통, 그간 들끓었던 민심의 기대에 비해 개각의 폭과 내용이 턱 없이 모자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내각개편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인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번 개각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했다면 착오다.

정부출범 107일만에 내각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전례 없는 실책과 국민적 실망감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개각은 실책을 추궁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획기적 국정쇄신의 의미를 담았어야 맞다. 새출발의 결의가 느껴져야 한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우리는 전면개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개각은 최소한에 그쳤다. 청와대 대변인은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 차원’에서 대폭 개각은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한다. 이는 개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사안이 경미했다면 왜 전면개각을 요구했겠는가. 수십 만 명이 거리로 나온 것은 쇠고기 문제를 넘어 국정 전반에 대한 불신의 반영이었다.

정녕 백방을 수소문하고서도 총리를 못구했다 치자. 그렇다면 최소한 문제가 드러난 장관만이라도 경질했어야 했다. 오락가락하는 경제정책으로 민생을 어렵게 한 기획재정부 장관을 그냥 두고 차관을 경질한 조치는 개각의 의미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국정의 책임자는 국무위원이자 부처의 수장인 장관이다. 차관이나 청와대 참모가 아니다.

촛불의 열기가 가라앉았다고 판단해 개각 폭을 줄였다면 그 역시 오판이다. 촛불은 분노한 민심의 일부 표출에 불과하다. 국정운영에 실망하면서도 침묵해온 민심이 돌아선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민심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대통령은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권력을 나눠야 한다. 총리에게 내각통할의 실질 권한을 주어야 한다. 국정을 대하는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이 바뀔 때 진정한 쇄신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