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mbly lacks leadership

국회의장이 성명까지 냈지만 국회 파행은 전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의장의 입장표명이 여야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현실성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장의 성명은 여야의 입장을 적당히 버무린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의장은 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풀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야당은 의장성명을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의장은 또 여당이 요구해온 연말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의장이 사태를 안이하게 본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파행만 더 길어지게 생겼다.

국회의장의 입장발표는 의사당의 질서를 유지할 권한과 의무를 지닌 국회의 대표답지 못하다. 국회가 파행일수록 의장은 소신과 결단력을 보여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면 처리하겠다’는 소극적 자세는 첨예한 대치 국면에서 실효성이 없다. 의장이 강조한 ‘대화와 협상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당하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이 안 되는 대치국면에서 대화와 타협만 촉구하는 것은 책임회피나 마찬가지다.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수록 원칙을 돌아봐야 한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물리적인 회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이는 대화와 타협 이전의 선결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의장이 민주당을 향해 “29일 밤 12시까지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사당내 모든 점거농성을 조건 없이 풀라”고 요구한 것은 당연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농성을 풀지 못한다고 한다. 생각이 다른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원칙은 다수결일 수밖에 없다. 소수당인 민주당은 회의장을 봉쇄하는 대신 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회의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소수의 횡포다.

의장은 “제가 두려워할 대상은 여도 야도 아닌 오로지 국민”이라는 말로 성명을 마무리했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 국민이 합의해 만들어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