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siting revision

Bilingual News

Published: 06 Feb. 2011, 21:09

Revisiting revision

The Grand National Party’s caucus this week will mark a watershed moment in the dispute over constitutional revision. It will, after all, serve as the ruling party’s first official response to President Lee Myung-bak’s remarks on the need for revision last year.

Although some have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ruling camp taking a united stand on the issue, the party has, in fact, done just the opposite, with the pro-Lee faction and supporters of Park Geun-hye at odds on the issue.

President Lee’s TV interview last Tuesday made it abundantly clear that he is seeking constitutional revision, and now he is looking to pressure the GNP to take up the issue. Presidential aide Lee Jae-oh insists that the president should handle issues relating to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defense and that the prime minister should focus mainly on domestic matters. Some within the GNP, however, believe that position reflects an attempt by Lee’s supporters to diffuse Park’s political leverage if she takes power in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The caucus should answer several important questions related to this issue, such as whether the general public even wants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first place.

After visiting their constituencies during the Lunar New Year holidays, many lawmakers said that a majority of voters don’t seem to care too much about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face of more pressing issues like the struggles of the working class, the spread of foot-and-mouth disease and national security.

Constitutional revision requires strong support from the people. Our constitution needs to be modified to ensure that presidential elections are synchronized with general elections, just like in the United States. It also must be tweaked to accommodate the changing times.

Now, however, simply might not be the right time. The government has put this issue on the backburner as the country dealt with massive candlelight protests against the resumption of U.S. beef imports in 2008, the world financial crisis in 2009 and conflict over the Sejong City project as well as North Korea’s sinking of the Cheonan warship and its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n 2010. In the process, many voters have grown tired of social division. Yet the ruling camp is again sowing the seeds for more friction.

The party caucus should explain clearly why the administration is trying to push ahead with constitutional revision. If it fails to come up with a good answer, it must end the debate for now.

한나라당 개헌 의총이 답해야 할 의문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한나라당 의원총회는 개헌문제의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다. 2009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개헌을 언급한 이래 1년 반 만에 처음 집권당이 문제를 논의하기 때문이다. “여권부터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는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그 동안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혼선만 가중시켰다. 친이계와 친박계의 대립은 물론 친이계와 지도부 내에서조차 이견(異見)이 엇갈렸다. 세종시 파동이 바로 엊그제인데 집권당은 그 교훈을 깡그리 잊고 개헌 같은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혼란 속에 방치해왔다. 무능과 무책임의 또 하나 사례다.

지난 1일의 방송좌담으로 이 대통령이 개헌을 추구하고 있으며, 집권당이 개헌에 나서도록 압박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제 공은 한나라당으로 넘어온 셈이다. 당은 문제를 피해서는 안 된다. 모든 계파, 모든 사람이 참여하여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향방을 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의 친박계는 개헌은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오 특임장관이 주장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는 차기에 집권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박 전 대표의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정략적 계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친박계는 개헌론을 경계하면 경계하는 대로 의총에 적극 참여하여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것은 계파를 떠나 집권당 의원의 의무다.

개헌의총은 핵심적인 의문에 답해야 한다. 개헌을 국민이 얼마나 희구(希求)하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설 연휴 귀향활동을 벌인 의원의 대다수는 유권자들이 개헌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개헌은 단순히 필요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필요성이 국민의 마음을 달굴 만큼 절박해야 한다. 물론 개헌은 노무현 정권 말기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고 시대변화를 수용하도록 헌법을 고치는 게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다. 개헌은 가장 유리한 시기인 정권 초기와 전반부를 이미 놓쳤다.

정권은 2008년은 조각(組閣) 인사파동과 광우병 촛불사태, 2009년은 세계 경제위기, 2010년은 세종시 파동과 천안함·연령도 사태로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상당수 유권자는 사회적 갈등에 지쳤는데 개헌은 벌써 ‘분권형’이라는 갈등의 불씨를 만들어 놓고 있다. 한반도 안보상황과 민생경기 침체라는 새로운 변수도 생겼다. 올해 들어서는 구제역 재앙과 물가상승으로 국민의 불안은 늘고 있다.

이런 모든 불리한 변수를 무릅쓰고 이 정권이 꼭 개헌을 해야 하는 시대적 절박성이 있는지 한나라당 의총은 규명해야 한다. 해답을 내놓을 수 없으면 소모적인 개헌논란은 의총을 계기로 접어야 한다. 의총을 왜 하는가.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지 확산시키는 건 아니지 않는가. 3일 동안 모든 얘기를 다 해보라. 그리고는 상식과 합리의 길을 찾아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