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playground for speculators

Bilingual News

Published: 27 Feb. 2011, 21:30

No playground for speculators

The prosecution will set a legal precedent if it confirms charges leveled by the stock exchange and financial authorities on Deutsche Bank AG, which has already been penalized for profiteering from price rigging and unfair trading on the derivatives market.

The prosecution launched a probe into the bank’s securities outlet in Korea after financial authorities slapped it with the heaviest-ever penalty of 1 billion won and a six-month suspension in trading of shares and derivatives. The Korea Exchange also demanded one staff member be dismissed and two others reprimanded through pay cuts or demotion.

On Nov. 11 last year, the benchmark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plunged 2.7 percent due to a cascade of selling orders at the last minute. Brokers of the German bank in Hong Kong and its securities outlet in New York dumped 2.435 trillion won of sell orders allegedly to bring down the key index just before the market closed after they bought a large amount of short positions. By exercising their rights after the index fell, they earned nearly 45 billion won through obligatory purchases from local buyers.

During an early probe by financial authorities, Deutsche Bank representatives argued that the profit had been made through normal financial trading, but could not respond when asked if they had ever earned so much money in a single trade in other markets. The bank clearly violated the rules by underestimating market players and regulators.

Foreign companies should, of course,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in local markets. But they should not be allowed to engage in unfair or illegal practices. Japan in 2004 banned Citigroup’s four Japanese outlets for a year after employees were found to be involved in money laundering. Citigroup sacked three senior executives. Since then, foreign companies have not played foul in the Japanese market.

Now that the ball is in the court of the prosecution, authorities must conduct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demand due penalty if wrongdoing is found. Exchange officials say the 1 billion won fine is the largest-ever, but it would still be a small loss for the German bank, considering how much money it made from the unfair trading.

The government must toughen regulations to levy heavier penalties for irregular derivatives trading and kick wrong-doers out of the market. The Seoul market should no longer serve as a playground for speculators.

한국이 외국 금융회사 놀이터인가

지난해 ‘11·11 옵션 충격’의 전모가 드러났다. 시장의 짐작대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의 지수차익거래팀 3명이 뉴욕 도이치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팀과 짜고 친 사건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 풋옵션을 대량 매수한 후 장 마감 직전에 주식을 대량(2조4353억 원) 매도해 448억7873만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 도이치증권은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파생상품 거래 등 일부 업무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도이치 측은 “통상적 매매이며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일반적 거래 기법”이라고 버텼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면 다른 나라 시장에서 이처럼 한 적 있으면 내놔 봐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뻔한 불법적 선행매매(先行賣買)를 첨단 금융기법이라 우긴 것이다. 그 만큼 한국 시장을 우습게 본 셈이다. 비단 이번뿐만 아니다. 얼마 전 도이치은행 홍콩법인의 한국담당 이사였던 손모씨는 2004년 한미은행 주식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손씨가 파생상품에서 200억 원대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장 막판에 대량 매수주문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국 금융회사들에 대한 차별은 금물이다. 그들은 공정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위법행위에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2004년 일본의 경험은 참고할만하다. 당시 미국 시티그룹은 자금세탁에 연루됐다가 일본 재무부로부터 1년간 4개 지점 영업정지라는 초강경 제재를 받았다. 콧대 높던 시티그룹은 회장급 경영진 3명을 경질하며 무릎을 꿇었다. 이후 도쿄 시장에서 국제 금융회사들의 장난은 사라졌다.

한국거래소는 한국 도이치증권 직원 1명에 대해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를 요구하고, 또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또 시장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10억 원의 제재금(制裁金)을 부과했다. 11·11 충격의 희생양인 하나대투증권도 손해배상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외국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이라고 한다. 이번 사건이 도이치증권의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을 뿐, 영업에 미칠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철저한 수사로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거래소가 “역대 최고액의 제재금”이라는 10억 원은 옵션쇼크로 챙긴 시세차익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의 벌금형을 받아도 많아야 수십억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을 얕잡아 보는 외국 금융회사들의 불법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는 위법 세력은 반드시 솎아낸다는 각오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선물·옵션 관련법을 개정해 위범 행위자에는 중형(重刑)을 내리도록 손질하고, 위법 회사는 아예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수준까지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서울 시장이 외국 금융회사들의 놀이터가 돼선 안 된다.